여러분, 법(法)하면 왠지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죠.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도 말이죠. 법을 좀 더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이나 법제처의 AI 법령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은 사건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 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형사사법기관의 각종 형사와 사법 정보를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죠. 즉 내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건 조회, 민원 신청, 벌과금 조회 및 납부, 통지서 조회, 제 증명 신청, 챗봇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되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죠.
이중 제가 생활 속에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과금을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바쁘면 깜빡하고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형사사법포털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어요. 개인 정보기 때문에 금융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받아야 조회할 수 있는데요, 한 번만 회원 가입하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회원가입 했습니다. 회원가입은 1분이면 끝납니다.
제 미납 벌과금 조회 및 납부 결과를 보니 모두 0건입니다. 제가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아서 벌과금 같은 것을 부과받은 적이 없어서 아주 깨끗합니다. 벌과금은 시간이 지나면 이자까지 가산되기 때문에 빨리 내는 게 좋죠.
형사사법포털에서 가장 많이 찾는 서비스는 누리집 메인에 따로 모아놨습니다. 검찰의 진정서/탄원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재판서 온라인 열람 신청, 법원의 탄원서와 진정서 등입니다.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필요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민원 서비스를 못 찾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찾는 민원 서비스에 찾는 민원이 없다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 Q&A나 챗봇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증명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보니 법무부 수용증명서, 출소 증명서, 검찰의 벌과금 납부 증명, 사건처분 결과 증명 등 아주 많습니다. 저는 관련 있는 게 없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편리하죠.
요즘 인공지능(인공지능) 시대잖아요. 형사사법포털은 지능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이 문서에 기반하는 비효율적 업무처리 방식에서 국민 수요 및 비대면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대민 서비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 좋아지겠네요.
법제처 AI 법령 검색 서비스 : https://law.go.kr/LSW/aai/main.do
다음은 법제처에서 선보인 <지능형 법령 검색 시스템(AI 검색 서비스)>을 직접 체험해보고 그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서비스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해 지능형 법령 검색 시스템을 만나봤습니다. 기존에는 법령을 검색하려면 정확한 법률 용어나 조문 번호를 알아야 했던 터라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죠.
법제처의 새로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일상적인 언어로도 법령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안고 체험해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메인에 ‘일상 용어나 문장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다. AI 법령 검색 바로가기’ 배너가 있습니다.
지능형 법령 검색 시스템(AI 검색 서비스로 가면 검색창에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게 궁금한지 몰라 고민하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사회적 이슈인 ‘딥페이크’를 검색해봤습니다. "딥페이크로 누군가를 속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라는 문장을 입력했는데, 놀랍게도 AI가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관련 법조문을 바로 띄워줬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찾아줬죠. 법조문에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AI가 맥락을 이해해 연결해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검색 결과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일부러 오타를 넣어 ‘전입신고’ 대신 "전입싱고"라고 입력해봤습니다. 놀랍게도 AI는 이를 자동으로 ‘전입신고’로 전환해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을 보여줬어요. 검색창에 단어만 입력해도 자동 완성으로 관련 질문이 추천되니, "새로 이사한 곳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실생활 질문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딱딱한 법률을 아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매력은 법령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에요. 전문 용어를 몰라도, 오타가 있어도, 심지어 영어로 잘못 써도 AI가 알아서 의도를 파악해줍니다. 특히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궁금해할 법률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FAQ와 검색 결과가 직관적으로 구성된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지능형 AI 법령 검색 시스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법령 총 5,218건에 대한 법령 용어, 일상용어와의 관계, 법령 간 관계 정보를 담은 지식베이스 약 75만 건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파일럿 형태의 지능형 법령 검색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2024년에는 법령 관련 질의/답변 데이터 약 2만 건을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반복 학습을 수행하도록 해 지능형 법령 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과 법제처의 AI 법령 검색 시스템은 법률을 ‘전문가만의 영역’에서 ‘국민 모두의 도구’로 바꿔주는 똑똑한 법률 친구입니다. 일반인은 잘 찾지 않은 검찰과 법원의 사건 서류는 물론 일상 속 딥페이크, 전입신고 같은 최신 이슈까지 척척 도와주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여러분도 형사사법과 생활법률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형사사법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해 이용해 보세요. 법이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다니!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 참고 자료
•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menuCd=Main
• 법제처, 지능형 법령 검색 시스템(AI 검색 서비스) https://law.go.kr/LSW/aai/main.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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