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 아르바이트 포털에 따르면, 매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1월부터 새롭게 유입되는 19세(고3) 아르바이트생 이외에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지원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가족 생계형 지원이나 학비 마련, 용돈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반드시 나쁜 ..

많은 사람들은 소년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처벌과 교정만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의 대중 매체에서 접하는 소년원 관련 내용은 대부분이 범죄나 비행, 사건 사고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다르게 법무부는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복귀 이후에도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번 기사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본다? 가장 먼저 법무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법무부는 우선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업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2023년 부산..

최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회사와 직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 외에도 메신저로 업무 지시가 오거나, 회사가 직원의 SNS 활동을 살펴보는 일도 낯설지 않죠. 하지만 이런 상황,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리이고 어디서부터 ‘사생활 침해’일까요?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내 사생활 보호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불쾌함을 넘어서 헌법이 지키는 기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그렇다면 회사의 감시와 관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또, 나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수집됐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올해 초 2월,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나라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관악산 등산로 강간살인사건 등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속칭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범죄의 성격이 점점 더 잔인해지고 무자비해지는 경향을 띠며 사회적 불안과 충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부에서는 지난 9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 추진'을 실시하였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법무부가 발표한..

설이나 추석 같은 민족 대명절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정을 주고받으며, 평소 감사했던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명절 선물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고 택배로 주고받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상품 불량, 배송 지연, 파손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 준비가 오히려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명절 기간에 발생하기 쉬운 온라인 쇼핑 및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법률적 근거와 함께 안내해 드리려합니다! 명절 온라인 선물 구매 시 이것만은 꼭! 피해 예방 및 유형 분석 명절 선물을 온라인..

I. 개요우리나라 법률은 일본 법제를 표방하여 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사법고시 시험에서도 우리말보다 한자어가 자주 사용되었고, 법 조문에도 한자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법이나 민사법 등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풀어쓰고 우리말로 바꾸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법률 용어들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은 법률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거의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법학에 대해 흥미가 있을 것이고 또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II. 본론 (1) ..

우리 일상에서 철도는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KTX를 비롯한 다양한 열차들은 우리의 출장, 여행, 그리고 매일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멈춰서는 철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폭우, 폭설 등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는 열차 운행 스케줄에 차질을 주어 지연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아찔한 상황을 발생시키곤 합니다. 이러한 철도 지연은 단순히 몇 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항공편이나 다른 교통편을 놓치는 것과 같은 연쇄적인 불편과 때로는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여 국민들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열차 지연 방송에서 '기상 악화로 인한 지연'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많은 승객들은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무..

다가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무부가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 방문객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안 조치로 숙박신고제가 마련되었습니다. 1. 시행 배경 및 필요성올해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약 1만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경주 일대에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외국인 대표단·취재진·관광객 등 다양한 인원이 단기간 국내에..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진행 중인 항소와 상고를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 선고될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을 더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빠르고 온전한 권리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간의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되면서, 약 3만 8천여 명이 강제로 수용된 곳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겪었고, 6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652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111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부랑인..

여러분은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심한 욕설, 폭행 등으로 나의 가족에게 심리적 * 정신적으로 고통 받게 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사례나 위험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주로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쉽게 외부로 알릴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가정폭력이 무엇이고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