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3784

[찾아가는 법블기]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과 인터뷰

이 인터뷰는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이 나오기 이전에 취재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지난기사 에서는 청소년꿈키움센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접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내 시설 탐방을 통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찾아가는법블기] 청소년들의 바른인생 길잡이, 청소년꿈키움센터 기사 보기 (클릭) 이번에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며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을 소개합니다! 손성진 센터장은 법무부 본부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솔로몬로파크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해오면서 현재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청소년들의 비행..

[찾아가는법블기] 청소년들의 바른인생 길잡이, 청소년꿈키움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반가운 소식이 있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가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만나다’에 이어, 가 2탄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여기서 잠깐! ‘’가 뭔가요? -란 ‘찾아가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의 줄임말로,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직접 법무부의 법무 정책 현장에 찾아가 그 현장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며 생생한 정책 현장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by 블로그기자 오영서 *^^* 그렇다면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이번에는 과연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 2022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그리고 소년범죄 종합 대책 수립 최근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한 새 정부 법무정책을 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는?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하여 매년 8월 15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의미를 상기하고, 전국적인 단위로 광복절 특별 경축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광복절에는 관례적으로 ‘특사’, 즉 ‘특별사면’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광복절뿐 아니라, 3.1절,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혹은 대통령 취임 기념일 등, 특정 기념일이나 법정공휴일에 특별사면을 통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사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죄를 용서하여, 그에 대한 기소 혹은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사법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형..

캠핑장 내 갈등!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

휴가철이 다가오자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캠핑장을 예약하였습니다. 캠핑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A씨는 자신이 예약한 캠핑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캠핑장의 모습이 자신이 예약한 사진 속의 캠핑장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캠핑장은 사진과 다르게 실제로 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핑장은 지나치게 다른 방문객에 의해 소란스러웠습니다. 일부 술에 취한 방문객은 A씨에게 겁을 주거나 시비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 불편하였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었던 A씨는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흡한 관리로 시설이 불편한 캠핑장! 손해배상 가능? 캠핑장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느낀 경우 소비자는 ..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올바른 개인정보 파기법은?

최근 전 국민 사이에서 열풍을 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요. 본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인터넷 쇼핑몰 라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사고,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과거 2016년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254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한 숙박 앱에서 97만 명의 숙박예약정보와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비단 드라마에서만 접할 수 있는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파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일까? 대다수가 웹과 앱으로 생활을 하는 요즈음, 우리는 깊은 고민 없이 개인정보를 기재하곤 합니..

자살 예방법으로 알아보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

여러분은 혹시 9월 10일이 무슨 기념일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본 기념일은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 중인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2022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2년 08월 04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생명 존중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목적에서, 위 법률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점차 커지는 생명 존중 문화의 필요성, 현재 한국의 자살 문제는? 다들 익히 알고 있듯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

수용자 명찰과 복장 색깔은 어떤 의미일까?

영화나 TV드라마 속에서 교도소 수용자들이 입고 있는 옷(수의, 囚衣)과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보면 저마다 다른 색깔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수용신분, 성별, 계절별, 용도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수의를 착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용자, 미결수용자, 수형자, 수감자, 미결수, 기결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의미와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수용자(收容者)는 수감자와 같은 뜻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자로서 과거에는 수인·죄수라고도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재소자’라고도 합니다. 판결확정 여부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로 구분됩니다. 수형자(受刑者)는 기결수용자(기결수)로서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형(징역, 금고, 구류, 노역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단을 만나다

지난 9월 17일 토요일, 아시아· 미주·유럽 등 21개국 출신의 귀화자·영주권자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날은 오랜만에 멘토단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주 반가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멘토단 중에는 오네게, 줄리앙, 카를로스, 자히드 등 법tv를 통해 만났던 반가운 얼굴도 보였답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 및 헌법적 가치 등의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사회통합 멘토단은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선배 이민자가 멘토가 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투어 (with 블로그기자)

법블기,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다! 지난 늦은 여름, 법무부 블로그기자들이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는 거냐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인천공항에서 우리나라의 국경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법무부 블로그기자 12명이 인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장 입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여 처음엔 블로그기자들이 서로 살짝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장소가 장소인지라, 왠지 여행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인지 잔뜩 들뜬 모습들은 모두 똑같아보였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산하기관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여객들의..

사람을 공격한 개를 발로 차면 범죄일까?

2022년 6월 6세 여아에게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자 이를 발로 차서 방어한 여아의 부(A씨)가 견주로부터 동물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아이의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아빠 A씨와 견주 B씨는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긴급피난’이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