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지는 K-STAR 비자 패스트트랙은 우리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적 이있는데요. 해외의 과학기술 인재가 쉽게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 관련 제도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K-STAR 비자트랙」은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유학생에게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즉시 부여하고, 연구 성과에 따라 영주(F-5) 및 특별귀화까지 연계해 주는 고급 인재를 위한 정주 지원 제도랍니다. 법무부는 12월 5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K-STAR* 비자트랙」참여 대학으로 선정된 32개 대학에 현판‧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 ..

여러분,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흔히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가 잇따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부터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2025년 미아동 슈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에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인 이상동기 범죄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재범을 ..

최근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가치 소비'라는 키워드를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기업의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소비자들 또한 제품 구매 시 '친환경', '지속 가능한'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친환경 제품들은 우리의 일상 속 깊이 자리 잡았으며,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이면에는 소비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는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임에..

☞ 신체감정이란?신체감정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제3자인 의료 전문가에게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신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로 인해 노동 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 향후 치료비는 얼마나 들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법원의 촉탁을 받은 병원의 의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 신체감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신체감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정..

지난 9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5 공직박람회에 참관하던 중 ‘근정훈장’(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수여하는 훈장) 의 실물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훈장의 모습은 화려하면서도 근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훈장은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수여 받을 수 있는거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훈장은 낯선 제도 같지만, 사실 이미 여러 장면을 통해 익숙하게 접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BTS가 문화훈장을 수훈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일, 최근에는 그룹 빅뱅 멤버이자 2025 APEC 홍보대사로 활동한 지드래곤이 '옥관문화훈장' 수훈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훈장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요 노동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기반 일자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는 오랫동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은 만큼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기준법 등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어떤 법률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을까요?이번 기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주요 법률 조항과 판례, 그리고 입법이 추진 중인 보호 법안까지 함께 살펴보며,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법무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경제 활력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찾다 1. 과잉 형벌 규제, 왜 민생을 위협해왔나여러분은 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의 위협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간 우리 법 체계에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제재인 '형벌(징역 또는 벌금)'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규정이 많았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경미한 행정 절차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불필요한 '전과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요건이 모호한 형벌 규정은 기업인들에게 과도한 법적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여, 창의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벌은 최후의..

요즘은 은행 업무부터 행정 민원까지 대부분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소송’도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원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전자소송 제도’ 덕분입니다. 1. 전자소송이란 무엇인가요?전자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전자소송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이 제도는, 종이 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서류 제출과 송달을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10년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행정·특허·가사사건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

길을 걸으며 휴대전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그러합니다. 다음 달 28일까지는 고개를 살짝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동시에 전광판과 미디어보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법무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에는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 속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영상은 피해자와 가해자 총 두 가지 관점에서 제작되었는데요. 피해자 시점에서는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는 ..

사랑하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또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일은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재산이 오고 가는 것을 넘어, 복잡한 법률 및 세금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분야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겪거나, 심지어 가족 간의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상속세, 미리 알고 대비하면 길이 보인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금,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사실상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 재산의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