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범죄가 일어나면, 언제나 주목받는 것은 범죄자였습니다. 범죄로 인해 삶을 잃은 범죄피해자와 그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인식이 생기면서 부터는 빠르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생겨났는데요. 문제는, 지원제도가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지원 제도간의 체계적 연계나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피해자 당사자가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가 힘들고, 스스로 각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지원 가능성 여부를 물어보거나, 또는, 다른 지원을 추가로 받아야 할 때에는 직접 해당 기관을 찾아가서 새롭게 지원 절차를 밟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피해자 지원을 받는 절차는 이처럼 지지부진했습니다. 범죄자의 수사나 재판은 빠르게 진행 되어도,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빠르게 돕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시간적 불편함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회복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1호선 대방역, 서울여성플라자 3F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는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 2024년 7월, 서울 1호선 대방역 ‘여성플라자’ 3층에 개소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은 △검찰 △경찰 △고용부 고용노동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시 복지지원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서울 일자리센터 △스마일센터 △진술조력인 △피해자국선변호사 등 14개 기관입니다.
원스톱 솔루션지원센터에서는 각 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이 해당 범죄 유형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강력범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전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주하고 있는 담당 기관을 통해 피해자 안전조치와 주거지원, 경제지원, 복지지원, 고용지원, 금융지원, 법률지원, 심리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한 번에 시작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원스톱 솔루션지원센터에는 전담인력이 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방문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 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서 소통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범죄피해자가 직접 각 기관을 방문하며 지원여부를 알아봐야 했지만 이제는 ‘원스톱솔루션센터’ 한 곳만 방문하여, 지원 가능한 제도를 원스톱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종합병원에서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고 필요한 치료를 담당 과와 연계하여 치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 기존 | - 각각 방문 : 시간,비용 증가 + 번거로움 - 한 기관에서 한가지 유형의 지원 - 지원기관 간 상시적 합의나 진행상황 공유가 어려움 *여러 개별병원 따로 예약 방문과 유사 |
개선 | - 한번방문 : 시간,비용 감소 + 편리함 - 한 센터에서 종합적 지원 - 지원기관 간 상시적 대면으로 합의, 연계를 통한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가능 *종합병원에서 연계치료 와 유사 |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언제든,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스톱 전담인력은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범죄피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범죄피해자들이 범죄피해 트라우마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원스톱 솔루션지원센터를 통해 더 편리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1577-1701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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