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을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애착심을 형성해야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가족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욕설, 폭행 등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동학대가 무엇이고 아동학대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동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방임, 욕설, 폭행 등에 학대가 가하게 된다면 '아동학대' 법률에 따라 조사가 이루..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그 피해로부터 구조하는 것을 목표로 범죄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해당 제도의 결함 보완과 사회적 변화 유도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그 안이 올해 8월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이 필요했던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법으로 보호하다   우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무엇인지 그..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객 수는 2,271만 5,841명으로 전년 동기 655만 4,031명에 비해 246.6%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곧 연말이면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해외여행 시 면세점에 많이 들르지만, 면세품 구매 및 신고 방법, 유의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오늘은 이에 관해 소개하려 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마다 들르는 면세점은 물품을 수입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면세점은 해외 물품 구입 시 세금이 면제되는데요, 무조건 다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수량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됩니다. 먼저, 면세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면세점(..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AI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법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제 AI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규제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의료, 법률, 금융 등의 분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그 정보의 신뢰성과 법적 책임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AI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오늘 기사에서는 국내외 AI 법제 동향과 함께 현행 법령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AI 기본법 논의 및 현행 법령상 규정 ..

2025년을 이끌어 갈 제17기 국민기자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12. 2. (월) ~ 2024. 12. 22. (일) 24:00 까지   2024. 12. 23. (월) ~ 2025. 1. 6. (월)2025. 1. 10. (금) 오후 5시 경, 법무부  블로그 게재 및 개별(문자)연락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다양한 생활 속 법을 소재로 기획기사를 작성하거나법무정책 현장취재, 법무정책에 대한 기획기사 등을 작성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기자활동 중 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 온오프라인 등에서 정치적 활동 또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해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1번 작성요령 및 제출 유의사항을 먼저 숙지하신..

지난 11월 28일,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조금 특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천소년교도소 수형자들이 직접 뮤지컬 공연을 펼친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교도소내에서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왜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된 것인지 알아보러 KTX를 타고 김천으로 향했습니다.  제로캠프 들어보셨나요? 김천소년교도소는 소년수형자에게 알맞은 개별 처우를 제공하고 성인수형자와 섞이지 않도록 소년 수형자들만을 모아 관리하는 국내 유일 19세 미만 소년범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소년범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갱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일반 교도소와는 다르게 방송통신고등/대학교 교육 과정 등을 실시해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도 사단법인 제로캠프의 지도 아래 수형자..

학생들에게 길고 길었던 시험도 끝나고 많은 청소년이 조금이라도 자신만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보호자에 동의만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알바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성인과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외식업이나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가맹점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점(Franchise, 이하 가맹점)은 특정 브랜드나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본사(프랜차이저)가 개별 사업자(프랜차이즈 점주)에게 브랜드 사용권, 운영 시스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점주는 본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브랜드 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주로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많이 운영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빽다방,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놀부부대찌게 등 아주 많죠. 그런데 가맹점 계약을 하고 장사가 잘되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을 어떻게 갱신..

“당신을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대사입니다. “영장은 가져왔어?” 혹시 이 대사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 속 범인이 영장을 찾는 이유는 우리 형법상 체포는 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체포는 피의자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사관서와 같은 장소에 유치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절차확보를 위해선,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와 같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려면 그만큼 엄격히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예외’ 즉,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