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가다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컨퍼펀스 : 새로운 시대, 함께하는 혁신’을 주제로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기술의 발달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열어나갈 새로운 시대에 대한 논의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기자로서 다양한 변화와 혁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부 박람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날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며, 분야별 전시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정부 박람회를 둘러보게 ..

요즘, 우리나라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 사형제도를 계속 집해야 하는 아니면 페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사형(死刑, Capital punishment[6], Death Penalty, Execution)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 생명박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과거 역사인, 고조선 시대의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

여러분들 착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오는 사람이 실수한 것을 일컫죠. 법률에서 “착오”란 어떤 사정에 의해 자기가 생각한 바와 다르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실수로 계약서에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작성한다든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착오송금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사건입니다. 착오는 매매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보통 이런 착오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했어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기의 착오란?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착오는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의 착오”란 무엇일까요? 동기의 착오란 계약에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고 이에 따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동..

해수욕장과 같은 공공장소에 장기간 설치되어 있는 텐트, 캠핑카 등을 본 적이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철거하지 않고 계속 설치해두는 행위를 ’알박기‘라 칭합니다. 이와 같은 ’알박기‘는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부당한 행위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텐트와 캠핑카 등은 개인의 소유물인데, 이를 누군가가 함부로 철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자립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국가 구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개인 간 다툼이 생겼을 때 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법이 정한대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써 내 땅에 남의 물건이 들어와서 내 땅을 침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올해 초 발표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을 위해 국제법무업무 관련 부서를 통합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무업무를 선도하며 국제법률분쟁 대응 시스템 체계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을 기준으로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인권정책을 촉진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국제법무국이 정식 출범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부처 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경게발전을 뒷받임 하기 위해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을 통해 기존 2개 과에서 ..

지난 10월 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일명 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보기(클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이 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고 나서 국가가 정한 시설에 살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이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https://youtu.be/I0CWBZn0OLE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

파출소 안으로 A씨가 들어왔습니다. A씨의 손에는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이 들려있었습니다. 그는 근무 중인 순경을 향해서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다시 그 인분을 퍼 담아 던지며 동시에 폭언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순경은 A씨가 던진 인분에 맞지 않았고, 어떠한 외상을 입지도 않았습니다.(대법원 81도326)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폭행을 인정한 것일까요? 최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 일단 법에서 정의하는 4가지 폭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광의의 폭행은 사람이나 물건 등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내란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

지진,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지난 9월 8일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사망자가 3천명에 육박하고, 리비아에선 11일 태풍으로 인한 폭풍우로 댐이 붕괴하면서 실종자가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15일 경북 예천에서 새벽 집중폭우로 2명이 집과 함께 산사태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려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배낭여행 중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윤세준(27) 씨의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시신을 찾거나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생사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신이 계속..

지난 9월 16일 전국 곳곳에서는 청년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을 지나고 나면서, 청년 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립, 은둔형 청년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약 계층 청년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청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

K-콘텐츠의 세계적 선풍이 대단합니다. 그 열기와 위상이 높아서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예능 촬영현장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OOO 촬영 중이니 돌아가셔요’라는 안내표지판 또는 스태프의 안내에 계속 길을 가야하는지 가지 말아야하는지 주저한 경험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간혹 길을 막는 일로 인해 언성을 높이며 시비까지 붙는 볼썽사나운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촬영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제작진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과도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민폐촬영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OTT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 촬영 팀은 등굣길 스쿨 존을 가로막고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촬영 장비를 두었다. 아이들은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차도로 걸어 다녔다. 드라마 '사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