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우리나라는 국제포경규제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고래 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1986년 이후 고래포획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포경 행위는 금지되었고, 혼획된 고래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았는데 합법이 되는 경우? 혼획이란 어업에서 특정 종류의 어패류를 잡으려고 수행한 활동의 결과 본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혼획 등 합법적으로 포획된 고래들은 바로 유통되지 않고 정부의 조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합법적 포획임을 인정받으면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고래에 한하여 경매를 통해 유통되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를 통해 유통된 고래가 ‘고래고기’로 시중에 유통되는..

검사(劍士)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검사는 누구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 검찰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법률 제1호 1895. 04. 01. 시행)이 발표되며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 처음으로 ‘검사’라는 용어와 관직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의 검사는 조직 체계상 독립된 검찰 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재판소의 직원으로서 수사 · 소추권 행사하였습니다. 각 재판소의 직원에 판사, 검사, 서기, 정리(廷吏)가 있었고, 재판소는 지방재판소,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재판소의 5종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몇달 전 한 방송에서 실제 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 방송이 촬..

대치동 학원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졸업>은 학원, 그리고 강사들 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현실적으로 그려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서혜진(정려원)은 ‘대치체이스’의 스타 강사입니다. 어느 날 혜진은 경쟁 관계에 있는 ‘최선국어’의 원장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습니다. 기존의 학원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에 혜진은 이직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혜진과 학원 간 작성한 계약서 속에는 “학원을 그만둔 후 1년간 다른 학원에 취업, 창업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까요?  ‘경업금지 약정’ 알아보기 : 내용과 효과는? ‘경업금지 약정’이란 영업비밀준 수약정 중 하나로,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

영화 트루먼 쇼>를 아시나요? 유명 배우 짐 캐리가 트루먼으로 등장하는 이 영화는 트루먼의 일거수일투족이 TV 버라이어티 쇼 ‘트루먼 쇼’로 온 국민에게 방영되지만, 정작 트루먼 본인은 자신의 생활이 방송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트루먼은 거대한 세트장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세트장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환경이 세트장이고 자신의 인생이 생중계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트루먼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지만, 쇼의 기획자는 트루먼의 일상 곳곳에 트라우마를 유발시킬만한 사건들을 배치하여 트루먼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실제로 트루먼이 세상 밖으로 눈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 사회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인 무면허 운전에 대해 아시나요? 최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한 청소년이 관광버스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트럭을 박아 2차 사고로 이어진 사건이 일어나는 등 해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청소년은 3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수치는 우리 사회에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운전할 수 없을까요?   우선 도로교통법 제 43조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1..

최근 마약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이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마약을 구하기 쉬워져 연령과 성별, 장소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범주에서 마약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마약과 관련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에 불문하고 자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 등의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 가서 마약을 했다 할지라도 국적이 대한민국인 이상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제2조(정의) 이..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2022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 5,169만 명 중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약 1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출입국 등 외국인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밀입국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외교부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먼저 법무부 출입국관리 역사부터 볼까요?법무부 누리집 실·국 본부 운영을 보면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 NAP)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을 말합니다!  지난달 3월 26일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우리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공표 3월 26일, 법무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우리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였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22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우물쭈물하면 따라가기 힘든 세상인데,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발달 때문이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컴퓨터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을 넘어선 생성형 AI의 시대입니다. 생성형 AI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인간의 창작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범죄자 머그샷‘에 대해 리포터를 써줘! 하면 알아서 척척 써주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대규모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고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