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목소리를 자신있게! 청소년 참여활동을 아시나요?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멋진 민주주의 사회를 끌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가끔 청소년의 목소리와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 법률기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지, 청소년 참여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은 청소년의 의견과 목소리를 직접 사회 정책에 반영하고 더 많은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다양한 청소년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

뉴스를 보면 ’구속‘이라는 키워드를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 저명인사의 구속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속은 중한 죄를 짓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등 법이 정하는 엄중한 범죄자에 대해 행해지는 사법처분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범죄자를 구금하는 강제적인 사법절차 속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영장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속이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범죄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구인하거나 구금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를 충족하는 범죄자의 신병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사법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속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중국인 수십 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시켜 허위 난민 신청을 돕는 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바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법무부에도 출입국·외국인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바로 그곳 인데요! 오늘은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와준 브로커들을 구속 송치한 사건을 통해 이민특수조사대란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와준 브로커들을 구속 송치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58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입국시켜,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중국인 부부 A(여)와 B(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에서는 소년보호 사건대상자의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 또는 위탁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8세까지의 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하여,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에는 △ 1~2일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손상된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가정관 운영(전국 소년원에 13개동 26세대), △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취업 지원, △ 모범학생에 대한 주말외출과 통근취업, △ 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청소년자립생활관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부분에 사람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나만의 휴식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옆집, 아랫집, 윗집 등 이웃과 함께 생활하지만, 요즘은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웃과의 다툼,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작은 싸움에서 심하면 폭행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편안한 아파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_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우선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항에 따라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저는 결혼 후 첫 아이를 낳은 후 일주일 만에 기쁜 마음으로 동사무소(지금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하는 줄 알고 했는데요, 출생신고가 기한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출생신고와 출생통보제를 알아보려 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주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행정 전산망 발달에 따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정부24-출생신고).    출생신고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우리는 법 또는 업무에 의해 다양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위법해 보일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는 것,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예시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우리 형법에는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와 같은 3가지로 정당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법령에 의한 행위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노동쟁위행위,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와 같은 것이 해당합니..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죽였다.       최근 방영 했던 ‘유어 아너’를 아시나요? 작품엔 크게 송호영(김도훈)과 그의 아버지 송판호(손현주), 김상혁(허남준)과 그의 아버지 김강헌(김명민), 이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존경받는 판사인 송판호는 아들 호영이 교통사고로 저지른 살인을 덮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합니다. 호영이 죽인 사람은 ‘우원시’ 무소불위의 권력자 김강헌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드라마에서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본인이 가진 것을 총동원하는 또 다른 아버지 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점점 정답에 다가가며 송판호의 숨통을 조여오는 김강헌을 지켜보고 있자면, 저 또한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유어 아너‘ ..

예비법조인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전할 소식은 특히나 예비법조인들에게 반가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법무부에서 개설한 “예비법조인 대상 해외로펌 연수과정”에 대해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제1회 과정 개소    지난 7월 31일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우수한 예비법조인들이 국제 업무를 경험하며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계 금융 및 국제중재 업무의 대표적 도시인 ‘홍콩’에서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펠로우십: 매년 국제법무 관련 주요 도시를 선정하고 로스쿨 여름방학 기간(7~8월)에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번 첫 연수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이뤄졌다고 합니다. 홍콩사무변호사회와 ..

삭막한 콘크리트와 빡빡한 도시의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은 은퇴 후의 아늑한 전원생활을 꿈꿉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고 귀촌을 선택하기가 힘들다 보니, 일주일 중 평일 5일은 도시에서 지내고 주말은 시골 농촌에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는 ‘5도2촌’을 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낡은 농가를 개조하거나, 가족, 친구, 지인 등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세컨드 하우스를 건축할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입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웃음이 끊이지 않고 끈끈한 정이 넘쳐나지만, 간혹 마음이 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를 나누거나 매매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토지를 나눌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