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사귈 때 오직 사랑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사랑해서 찍어 둔 영상이나 사진이 훗날 누군가를 협박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조금 씁쓸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연애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데이트폭력? 미리 알아두자!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 신체, 정서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데이트폭력처벌을 위한 관련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해외 국가의 경우 연인 간 폭력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기 어려워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모든 아동은 가정의 보호 아래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가지지만, 부모의 사망 혹은 학대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마련해주는 법적 절차가 입양인데요. 입양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인 만큼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법률의 제·개정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6.25 전쟁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입양 관련 법률과 그 함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해외입양 사례가 증가하다 6.25 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가난으로 유기된 아동이 증가했고,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민간 차원에서 전쟁고아를 구제하기 위한 해외입양은 한국 입양의 시초가 되었는데요. 특히 미국으로 입양된 아..

최근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있는 교권 문제! 지난 9월, 교육부의 발 빠른 대처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한 걸음 더 교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권에 대해서 아직 어색한 단어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권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즉, 넓은 의미로 교권을 바라보았을 때 교육권을 의미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교권이라는 단어가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는 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서 핸드폰을 쓰며 수업을 방해하거나 옷을 벗고 수업을 들으며 수업 중 불쾌함을 전하는 등 여러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동은 단순 행동이 아닌 심각한 ..

범죄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7월 22일, 전국 최초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및 제도를 한 곳에 통합한 것인데요.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되어있던 범죄피해자제도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변보호부터 법률지원, 경제지원, 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피해자가 하나의 이 센터 방문 한번으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더불어 범죄발생 초기부터 사후관리가지 맞춤형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 원스톱 솔루션 센터?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가 신속히 체계적인 솔루션(법률·경제·..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것도 많지만, 그 이면에 해악도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N번방, 박사방 등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N번방 사건 등 충격적인 디지털 성범죄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이 2023년 4월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

1978년 우리나라는 국제포경규제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고래 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1986년 이후 고래포획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포경 행위는 금지되었고, 혼획된 고래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았는데 합법이 되는 경우? 혼획이란 어업에서 특정 종류의 어패류를 잡으려고 수행한 활동의 결과 본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혼획 등 합법적으로 포획된 고래들은 바로 유통되지 않고 정부의 조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합법적 포획임을 인정받으면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고래에 한하여 경매를 통해 유통되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를 통해 유통된 고래가 ‘고래고기’로 시중에 유통되는..

검사(劍士)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검사는 누구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 검찰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법률 제1호 1895. 04. 01. 시행)이 발표되며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 처음으로 ‘검사’라는 용어와 관직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의 검사는 조직 체계상 독립된 검찰 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재판소의 직원으로서 수사 · 소추권 행사하였습니다. 각 재판소의 직원에 판사, 검사, 서기, 정리(廷吏)가 있었고, 재판소는 지방재판소,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재판소의 5종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몇달 전 한 방송에서 실제 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 방송이 촬..

대치동 학원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졸업>은 학원, 그리고 강사들 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현실적으로 그려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서혜진(정려원)은 ‘대치체이스’의 스타 강사입니다. 어느 날 혜진은 경쟁 관계에 있는 ‘최선국어’의 원장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습니다. 기존의 학원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에 혜진은 이직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혜진과 학원 간 작성한 계약서 속에는 “학원을 그만둔 후 1년간 다른 학원에 취업, 창업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까요?  ‘경업금지 약정’ 알아보기 : 내용과 효과는? ‘경업금지 약정’이란 영업비밀준 수약정 중 하나로,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

영화 트루먼 쇼>를 아시나요? 유명 배우 짐 캐리가 트루먼으로 등장하는 이 영화는 트루먼의 일거수일투족이 TV 버라이어티 쇼 ‘트루먼 쇼’로 온 국민에게 방영되지만, 정작 트루먼 본인은 자신의 생활이 방송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트루먼은 거대한 세트장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세트장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환경이 세트장이고 자신의 인생이 생중계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트루먼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지만, 쇼의 기획자는 트루먼의 일상 곳곳에 트라우마를 유발시킬만한 사건들을 배치하여 트루먼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실제로 트루먼이 세상 밖으로 눈을 돌리려고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