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월 27일~28일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을 의미합니다. 사전평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측정을 통하여 교육단계를 배정하는 평가(필기 및 구술시험)’를 뜻합니다. 이수자에게는 체류허가 가점 부여, 영주권·귀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성인인척 신분증을 위조하여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한 청소년으로 인해 처벌받게 된 억울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벌규정이지만 가짜 신분증을 식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런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불법적으로 구매하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은 자영업자가 아니며 그들은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도 긴 시간의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협박 혹은 폭행을 당했거나 보복성으로 신고하는 일부 청소년들에 의해 자영업자들이 억울함을 당한 사례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고요. 게다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자영업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에 이는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

새로 산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새로 산 전기장판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보다 더 난감한 일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인명 피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입증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과연 제조물 관련 사고는 누구의 책임이며, 누가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인, ‘제조물 책임법’통해서 ‘제조물 책임법이란 무엇인지’, ‘관련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 책임법이란 쉽게 말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

2023년 6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됩니다. 같은 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도중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 2,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통보를 했다. 통보를 받은 지자체 중 하나인 수원시청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을 해보고자 하였으나 피의자A씨는 현장방문을 거부하였고, 수원시는 경찰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사건 의뢰 후 경찰은 피의자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였고, 수색 결과 영아 시신2구가 발견되어 피의자A를 긴급체포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A씨의 혐의에 대해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할지 ‘살인죄’를 적용해야할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범행 시기는 2023년 6월이고, ‘영아살해죄’ 조항인 「형법 ..

"대전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만남의 날 이모저모 출소 후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8일, 대전교도소가 「2024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전교도소 뿐 아니라 여주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까지 총 4개 지방교정청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면서, “대전·충청 수형자의 올바른 사회 복귀를 위해 앞으로 매년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행사 담당 교도관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소 후 성공적 사회정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법무부 교정본부는 2009년, ‘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만남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동시에 행사 규모도 확대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참여수형자는 39,619명이며 참여 업체는 12,198개, 채용약정건수는 15,404건에 이릅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개최」, 2024. 6.18) 올해도 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교정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협력업체 등 전국 116개 기업..

한식이나 추석 등의 명절을 전후하여 우리는 벌초와 성묘를 갑니다. 간혹 여름철 장마와 멧돼지 등의 들짐승으로 인해 자신의 조상 또는 부모님의 분묘가 파헤쳐져 있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후손이나 자식 된 도리로서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로 장례방식이 매장에서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여 분묘와 관련한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 영화 ‘파묘’가 상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화에서 전개된 이야기를 토대로 장사절차와 법률상 위법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제 사례는 어떻게 판결 내려졌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파묘’는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에 대한 오컬트 작품으로, 조상의 묫자리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영..

지난 6월 15일 토요일,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 무대에서 제11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원을 상징하는 '링(Ring)'의 합성어로, 2020년 6월 네이버 국어사전에 등재된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이날 행사는 인터넷을 통한 사전 접수외에 현장접수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최종적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 피해자지원..

학생들은 학원이 지금으로서 꼭 필요한 장소라고 불릴 만큼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원은 우리에게 성적을 향상해주고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들을 과도하게 늦은 시간까지 남겨서 학습시키거나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늦게까지 남기면 안 된다는 법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학원은 학생들을 보통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남길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즉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며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

최근 강력 범죄 등 형법 관련 범죄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가 폭증하면서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피폐해진 내면의 건강이 절망 및 분노로 표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 환자 수가 2018년 75만2,97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100만 744명을 기록한 반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2022년 5만6,785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만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25일, 국회의원이 백주대낮에 10대 중학생 A(15)군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의자 부모가 입회한 가운데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우울증 전력으로 치료를 받아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