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5일, “이로운 사기”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던 “윤박”배우가 명예 보호 관찰관으로 임명을 받는 행사가 법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윤박 배우가 맡은 역할이 바로, 보호 관찰관이었는데요. 보호관찰관은 어떤 직업이며 무슨 일을 할까요?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입니다. 보호관찰관은 한마디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공무원)을 말하는데요.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

올해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경기 이천시 사음동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차광막이 덮여있는 벤츠에 연결된 전기선이 바로 옆 전봇대 계량기에 연결돼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농업용으로 장착된 계량기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고, '절도죄'로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로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절도죄라고 판단하여 20만원 형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 북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변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차량 호스를 연결하여 대량의 물을 훔쳐 쓴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공동 시설의 전기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올해 초 1. 26.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법무부의 2023년 정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핵심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롭게 만들어질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의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 출입국·이민관리청이란? 사실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으로 표기)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이민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국인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정책․ 예산 집행의 중복과 비효율성도 드러나 고 있다…당면한 문제에 책임있게 답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성남시에서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나오는데, 인근 차도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가요? 혹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없는지 불시 단속을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차를 가져가지 않았고, 친구들 모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을 잠시 지켜보니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람이 적발되어 단속되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다면 후회를 하겠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에이 한 잔쯤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다가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딱 한 잔도 걸리니까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

도주 중인 범인이 주차된 자동차의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켜 형사들의 추적을 따돌리는 장면, 악심을 품고 타인 소유의 기계와 물건을 의도적으로 분해하거나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장면, 주인공의 물건·문서 등을 고의로 숨기는 장면 등을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는 범죄 중 하나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을 통해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은 불, 물, 공기, 흙 4 원소들이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를 배경으로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내용입니다. 재치 있고 불같은 열정 넘치는 여주인공 ‘앰버'는 유쾌하고 감성적이며 물 흐르듯 사는 남자 주인공 '웨이..

‘구독’ 서비스,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해, 광고 없는 음악을 멜론에서 듣기 위해, 또는 원하는 넷플릭스 영화를 보기 위해 디지털 구독 서비스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일상생활 속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거래에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의 발달 및 관심도는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미디어 콘텐츠와 영상물에 대한 인기는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최고 매출 등을 기록하며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현재 인터넷과 미디어 소비가 한창인 왓챠, 디즈니플러스, 쿠팡 플레이 등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각종 영상물을 제공하는 V..

우리는 누구나 미성숙한 시기를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시기에는 구매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매우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행위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성년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그 조건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5조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과 관련된 홍보용 스팸 메시지와 전화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자신의 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들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의 도박뿐만 아니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대에 구분 없이 친구와 같이 학창시절 또는 직장에서 하였던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 등 쉬운 것도 있고, 불법카지노, 스포츠 도박, 비트 코인 등 신유형의 불법도박까지 접속하고 있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법 도박입니다. 지난 2월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2가 방영되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사적 복수를 하는 택시회사 무지개운수 소속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와 회사동료들의 통쾌한 복수극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시즌2의 첫 에피소드..

지금부터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채용 절차’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 직무 경험, 자격증, 어학 점수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용 절차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서류전형, 1차 면접,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최종 합격자의 학력, 어학 점수 등이 불합격자보다 낮다면 이 채용 결과는 부정 채용에 따른 결과일까요? 채용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속합니다. 채용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자의 어학 점수나 학점 등이 불합격자보다 낮다고 할지라도 이는 부정 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자유 즉, 경영권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에 대한 재량이 부여됩니다. 1) 경영권이란?..

여러분 지난 7월 18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해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개정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이러한 법무부의 개정안 제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그림자 아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한 것이 여러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림자 아이’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문제인 이유 등에 대해 간략히 분석하며 해결학 위한 국가적 노력은 어느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림자아이 그림자 아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아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한 생명이 태어났지만 그 태어난 존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