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여행 계획들 세우고 계신가요? KTX,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객들이 많아진 요즘인데요. 우리가 평소 쉽게 이용하는 여객열차! 여객열차를 이용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KTX, 지하철 등 철도 위를 다니는 열차를 모두 여객열차라고 부릅니다. 가끔 인터넷과 뉴스에서 보면 여객열차 내 위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외국인이 운행 중인 KTX 위에 갑자기 매달리는 행위와 더불어 업무 중인 열차 승무원에게 심한 폭행 및 욕설을 가하는 행위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객열차 내 이러한 행위는 승무원뿐만이 아닌, 함께 같은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까지 위협할..

교도소에서 ‘작품’을 만드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도작업이란,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형의 집행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또는 교정시설 외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알맞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국민이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러한 형벌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여론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벌은 ‘재사회화’ 또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교화 및 개선함으로 범죄의 예방을 이루어 내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바로 교도..

최근 변덕스러운 한국 날씨를 되돌아보면 ‘기후변화’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장마가 아닌 기간에도 갑작스레 폭우가 내리고 입추가 지나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은 비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2024년 6월, 기상청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9.9%가 “현재 대한민국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해 보이는 요즘, 환경보호의 신호탄과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4년 8월 29일에 선고됐습니다. 2030을 이끌어나갈 미래세대가 직접 청구하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기후소송 관련 결정문을 선고한 점이 고무적인데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한 몇 가지 법률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먼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나누는 절차라면,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제도의 입법 취지, 권리 발생 근거 등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개별적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될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분할 대..

A국 투자자가 B국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A국 투자자가 B국에서 부당한 대우나 급격한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나 단체가 투자를 하다가 사대에게 부당한 대우나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위에 상황 역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 다른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진행하는 소송이 아니라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국제투자분쟁이라고 하는데요. 국제투자분쟁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승낙’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인데요, 상대방이 하는 무엇을 내가 동의하는 의미로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용어의 ‘승낙’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승낙이란, 자신의 법익(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가치)에 대한 훼손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가진 생명 ·신체 ·명예 ·자유 등을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강간이 성립하지 않으며, 절도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해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인간의 소중한 법익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니 조건이 필요하겠죠? 즉 다른 사람의 법익 훼손에 대해 승낙..

오프라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폭력! 최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가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대학생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유포하여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게 만들거나 2012년, 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괴롭히는 영상을 SNS에 유포하는 등 사이버폭력은 연령층에 상관없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폭력에 피해자나 가해자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

몇 년 전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접근이 쉬운 모바일플랫폼 등을 통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속도가 빠르지 않고, 비교적 가볍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보호장비 미착용, 탑승인원 초과 등 관련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이번기사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꼭 준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1. 전동킥보드2. 전..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있는 곳에 시비가 있고 이익을 둘러싼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았을 때 책상 한 개에 두 명이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좁은 책상에 두 명이 앉다보니 책상에 선을 긋고 “이 선 넘어오지 마!”하며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려고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경계를 침범하는 것에 대한 엄포라고 할까요. 내 땅과 타인의 땅을 구분하는 울타리와 말뚝을 없애버리는 행위도 경계침범입니다. 조금 낯선 단어일 수도 있지만, 형법에서는 경계침범에 대해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계침범죄란 무엇이고, 경계침범죄의 성립 요건과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계침범죄란?   ‘農者天下之大本(농자천하지대본)’. 과거부터 농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 근간이었으며..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 당연해진 요즘 시대, 많은 여성이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장에서 아직도 여성 근로자를 알게 모르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제4항)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