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6일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00대 A교수가 00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피고인 00대에 명령하였습니다. 1대1 수업 중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입시 부정행위‧성적 조작 등 각종 비위행위를 했다는 허위 민원으로 인해 해임된 대학교수가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0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교수의 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00대는 A교수에 대한 면담과 학생 설문 등 조사를 거쳐 지난해 A교수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교수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유일한 증거인 피해학..

2020년부터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번식에 성공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와 레서판다 ‘레시’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바오는 인형, 키홀더 등의 굿즈로 제작되기도 하고, 팝업스토어에 깜짝 등장하기도 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푸바오는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하기에 내년부터 푸바오를 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레시와 푸바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에버랜드에서 살며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이라는 점과 두 종 모두 국제적으로 보존과 보호에..

여행의 계절 가을입니다. 유원지나 관광단지를 찾다보면 심심치 않게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비는 소원 분수대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분수대의 동전을 보며 문득, 내가 던진 동전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 남이 던져 놓고 간 동전을 가져가도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분수대에 던진 동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관광지에 있는 우물에 동전을 던져넣고 소원을 비는 추억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관광을 하며 우물에 동전을 던져 보았는데요. 우물에 쌓인 동전을 보며 저 많은 돈은 누구의 소유일까하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던졌을 때는 통념상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우물에 놓고 가는 것인데요. 따라서 내 소유권은 우물을 관리..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해치는 등 극악무도해지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요즘입니다. 마약과 흉악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사회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압구정동 롤스로이스 마약남의 차량 돌진사고, 서현역 칼부림 사건, 출근길 등산로에서 참변을 당해 숨진 교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중인 사건도 있지만, 이미 결론 난 사건중에는 국민감정에 턱없이 부족한 형량으로 선고가 되어 많은 국민이 울분을 터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법을 대신해 흉악 범죄자를 심판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와 드라마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도 국민들의 사회적 울분을 터뜨릴 정도의 악랄한 범죄자를 법이 아닌 국민의 투표를 통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사노동을 돈을 주고 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가사노동은 살림 관리, 세탁, 청소, 육아, 식단 준비, 요리 등을 말하는데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을 대신하는 직업이 생긴 겁니다. 가사노동은 여성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성도 화장실 청소 등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노동자는 사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림자 노동자’로 불렸죠. 가정부, 파출부라고 낮춰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 근로자법」) 개정으로 가사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무려 68년 만이라고 합니다.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이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8월 30일 밝혔습니다. 최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배드파더스'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들의 채무 이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재조치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곳입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였기에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 현재 사이트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호와와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

군인의 신분인 A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의 상관인 B가 A에게 폭언을 하게 되었고, A는 그동안 B가 저질렀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에게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비위를 했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미인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란, 형법 제283..

내부자거래란? “내부자거래”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내부자 “내부자”는 앞서 말한 상장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등), 직원, 대리인(지배인, 고문변호사 등), 주요주주(주식총수 10% 이상의 주식 보유자)를 모두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중요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미공개정보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를 말하는데요. 유가증권에는 상품증권(창고증권 등), 화폐증권(어음, 수표 등) 및 자본증권(주식, 사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내부자가 그 직위상 일반투자자보다 먼저 인지한 정보, 즉 ‘당해 증권..

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가다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컨퍼펀스 : 새로운 시대, 함께하는 혁신’을 주제로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기술의 발달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열어나갈 새로운 시대에 대한 논의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기자로서 다양한 변화와 혁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부 박람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날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며, 분야별 전시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정부 박람회를 둘러보게 ..

요즘, 우리나라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 사형제도를 계속 집해야 하는 아니면 페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사형(死刑, Capital punishment[6], Death Penalty, Execution)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 생명박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과거 역사인, 고조선 시대의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