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약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납니다. 계약의 과정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착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착오란 무엇인가? “착오”란 계약상 ‘표시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계약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A는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A는 착오로 인해 0을 더 붙여서 1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100만 원을 빌려주려던 A의 원래 의사는 ‘진의’로, 계약서상 실제로 표시된 1000만 원은 ‘표시에 나타난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의..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단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존재합니다. 그 중 오늘은 법률행위의 요건 중 ‘내용의 적법성’에 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예시 하나를 살펴볼까요? 도박장에서 A가 도박으로 인해 갖고 있던 돈을 전부 잃어 좌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던 B가 A에게 도박에 사용할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B의 요구에도 A가 계속 돈을 갚지 않아 B는 A를 고발했다. B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B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차별(差別)과 차이(差異)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사전적 의미로 ‘차별’이란 생산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예를 들어 성, 인종, 혹은 출신 지역)에 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달리 대우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차이’란 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우 면에서 단순히 집단 사이의 다름을 말합니다. (출처 실무노동용어 사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을 제정하려 하는데요,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2007년 처음 발의한 뒤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법률적으로 ‘차별’이란 ..

흡연을 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흡연을 하지 않으시는 분도 한번쯤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에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보신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는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그리고 임의대로 포장을 바꿔서 팔면 안 되는 걸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금연 지원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담배의 종류로는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 등이 있습니다. 담배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지 알고 계셨나요? 종류에 ..

“물리적 스토킹만 처벌대상?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됩니다!” A씨는 최근 들어 자꾸 본인의 SNS계정에 익명으로 집요하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 골치입니다. 차단하지만 그때 뿐, 새로운 유령 계정을 생성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때문에 A씨는 SNS활동을 접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 사람이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인 것만 같아 불안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A씨가 겪은 사례는 엄연히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사실 온라인 스토킹이라는 용어 자체를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인터넷 등의 발달과 개인들의 활발한 SNS 활동으로 인해 온라인 스토킹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무엇일까요? 202..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약관에 동의하는 것, 마트에서 과자를 사는 것과 같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행위는 모두 계약에 속합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계약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게 먼저 ‘쌍무계약’ 의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쌍무계약의 정의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채권과 채무의 뜻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고, 채무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

지난 기사에서 속 인물들이 과연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많고 많은 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드라마 제목에 걸맞는 '도박죄' 입니다. 이들은 카지노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박의 길로 이끄는데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도박은 엄연한 범죄이고, 속 주인공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 이미 저번 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

최근 탄탄한 스토리와 출연진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디즈니+'의 시리즈 는 '차무식'(최민식)이라는 인물이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성공하고 몰락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극중 '차무식'(최민식)은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차무식'(최민식)의 동료 '정팔'(이동휘) 등은 도박을 하기도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하지만 '차무식'(최민식)은 필리핀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어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차무식'(최민식)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필리핀 내에서 일어난 범죄를 필리핀에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도 처벌받지 못하는 걸까요? 형법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위와 같은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 쯤 ‘이것’을 겪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셨나요?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 됐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법적 규제가 있는지,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

A씨는 피해자가 빨래를 걷으러 옥상으로 올라간 사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찾지 못하자 거실로 나오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렇게 A씨는 절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위의 A씨 사례에서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훔치기 위해 둘러보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대법원은 A씨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두리번거리는 행위, 즉 물색행위를 한 이상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절도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절도와 밀접한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는 곧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본 것이죠. '미수'란 무엇일까요?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