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서 한창 유명했던 ‘더 글로리’란 드라마가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가해자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인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교폭력과 그 해결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만약 내 아이가 학폭에 휘말린다면 또는 우리 주위에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 처리절차 톺아보기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

얼마 전, 「모범택시2로 알아본 해외도피 범죄자의 시효는?」이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2023)의 5, 6화 내용을 통해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아동학대 발견 시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동생을 찾기 위해 보육원을 탈출한 아이 강필승 (김도연 분)이 납치한 아동학대 피해자 중 한 명인 황서연(안채흠 분)은 동생인 소망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을 구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보육원을 탈출하고, 자신을 쫓는 필승 일당을 피해 도망치다가 무지개 운수 직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계심이 가득했던 서연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경계를 풀게 되고, 동생 소망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서연의 부탁에 필승 일당을 조사..

소년들이 묵묵히 걸어갑니다. 휴대폰도 없이 오직 함께 걸어가는 어른들만을 의지하며 한번도 가본 적 없는,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의 낯선 길을 걸어갑니다. 이 소년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로, 100일동안 1,800km의 기나긴 길을 걸어야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쇠이유’ 라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화 프로그램입니다. 프랑스 교정당국은 소년범들이 쇠이유 프로그램을 마치면 바로 석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처음엔 프랑스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재범률 85%에서 월등히 낮아진 재범률15%라는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매우 모범적인 소년범 교화 사례로, 책으로도 출간되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 지난 2월 17일 언론 브리핑 중 나온 대통령의 당부 말씀입니다. 이 말처럼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전세사기는 작년부터 속출하기 시작하여 올해 들어 부동산 부분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면서 청년 이슈로도 주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TF 등 범정부 TF 확대운영,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정하기..

대국민 소통과 데이터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2023. 6. 21. (수) ~ 2023. 7. 4 (화) / 2주간 국민여러분께서 주시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 다양한 의견을 통해 유용한 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설문기간 : 2023. 6. 21. (수) ~ 2023. 7. 4 (화) / 2주간 * 설문대상 :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설문항목 : 총 15문항 (이용경험4, 품질 및 만족도8, 응답자 정보3) * 설문방식 : 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조사 설문조사 하러 가기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

휴가철이 되면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으로 전국 고속도로가 들썩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따뜻한 남해 바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농촌 지역, 즐길 거리가 많은 관광지까지. 전국 방방곳곳에 다양한 후보지가 있을텐데요. 그중 빼어난 자연경관과 여행객을 위한 관광시설이 즐비한 강원도와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도’라는 이름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변경의 의의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자치권 강화’인데요. 강원도의 경우, 북한과의 인접 지역이란 지리적 특징과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북한강·남한강이 자리잡고 있고 국가적으로 보존해야 할 산림이 전체..

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 은행에 가기보단 인터넷 뱅킹, 폰 뱅킹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가 숫자로 이루져있다보니 숫자가 하나만 달라져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에게 소중한 내 돈이 송금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중고차 거래를 위해 B에게 2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의 실수로 계좌번호 하나를 잘못 적어 엉뚱한 C에게 송금하였다. 실수를 깨달은 A는 바로 해당 은행인 OO은행에 도움을 요청하여 은행은 C에게 연락을 했지만 C는 돈을 돌려줄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A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OO은행에게는 아무 책임이 ..

오늘날 우리는 금융거래를 할 때 모두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금융거래를 내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금융거래를 할 때 가명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로 인해 각종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뇌물 수수, 탈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이러한 폐해를 막고 우리나라의 건전한 경제문화를 만들기 위해 김영상 정부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금융실명제, 도입 첫 반응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다수의 부정부패 사건에 분노한 다수의 국민들은 금융실명제의 시행을 환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들은 집회를 열고 있나요? 아니면 시위를 하고 있나요? 시위의 사전적인 의미는,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 또는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 보이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집회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이 바로, ‘집회’와 ‘시위’인 것 같습니다 집회는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각각 현 정부 국정과제와 법무부 2023년 업무계획에 나온 과제로서,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이 현재 핵심과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른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가 “동기를 가진 범죄자, 취약한 대상, 환경”의 3요소가 갖추어질 때 발생한다는 점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