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마약류 회복이음' 들어보셨나요?

 

 

 

30여 년 전 시작된 마약류 범죄 통계작성 이래 2023년 최초로 2만 명을 넘는 등 대한민국의 마약 사범 수와 그에 따른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마약 복용 뒤 2차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야기나 10대, 유명 연예인, 일반인, 외국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실행되는 마약 관련 범죄 이야기들로 인해 언론이 떠들썩한 것은 물론, <수리남>, <범죄도시3> 등 마약 범죄나 마약 사범들을 소재로 하는 영화 및 드라마 제작이 늘어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도시3, 넷플릭스 수리남 공식 포스터

 

 

과거에 비해 이렇게 마약 사범 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처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전수검사나 의료용 마약류 처방제도 개선, 마약 밀수 및 매매에 있어 초범도 구속수사를 하고 청소년 대상 범죄시 가중처벌을 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이어 최근 회복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마약 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 또한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약류 회복이음이란 무엇인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마약류 회복이음은 마약범죄 재범률이 36% 정도로 타 범죄보다 1.5배 이상 높고, 절반이 넘는 비율이 30대 이하라는 점에서 치료·재활이 매우 중요한 범죄라는 특징과 국가가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2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회복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즉, 교정시설 수용 중 치료 및 재활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시키고, 출소 후의 사회 재활까지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약류 회복이음, 어떻게 운영되나요?

 

 

마약류 회복이음은 이렇게 총 4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 3번의 12단계 촉진치료 방식의 회복단계별 개별상담은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는 1단계부터 총 12 단계를 거치는 중독치료법으로 12단계에서는 중독된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으로 복귀하게 하는, 효과성이 입증된 중독치료법입니다. 의존적이지 않고 스스로 동기를 유지하는 재활을 할 수 있으면서도 출소 후에도 필요한 경우 한국마약퇴치 운동 본부 등의 지역재활시설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조금 더 지속가능한 회복 방안입니다.

 

법무부는 이 마약류 회복이음을 23년 9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에서 재활의지가 높은 마약류 수형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참여자들의 단약 동기 효능감과 물질 의존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반기 중에 대전지방교정청과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각 한 개의 교정시설을 추가 지정하여 전담교정시설을 4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마약사범들에 대한 대처와의 다른 점?

 

 

 

앞서 말한 바 있듯이 마약사범들은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로 나이가 어린 편이고, 개선의지가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활의지가 높은 수형자들을 위한 차별적이고 특히 출소 후의 재활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부족했던 것이 실정입니다. 이번 마약류 회복이음 프로그램의 도입과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의 확대는 회복의지가 있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약은 한 사람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친구, 가족 등 개개인과 연결된 관계들을 통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작아 보이지만 충분히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마약범죄 근절에 있어서 마약사범 개인의 노력 외에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동체 단위의 관심과 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효과적인 치료재활과 더불어 관련 정보 안내를 통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

 

 

 

 
참고자료:
노컷뉴스, [그래?픽!]수치로 보는 마약의 심각성…마약사범 2만명 넘어,https://m.nocutnews.co.kr/news/6055441
법무부 보도자료,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을 연계하는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