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도 법률지원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료계에서 진료를 중단하는 등 집단행동을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 제때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피해가 점차 더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이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으면 막막할텐데요. 그에 대비하여 정부는 2월 21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 해드릴게요.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중증·응급치료 거부 피해환자 등 대상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지난 2월 21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사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이하, ‘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는데요.

 

공단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에 배치된 변호사 38명, 일반 직원 39명 등 77명을 비롯하여 법무부가 전국 권역별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의 변호사 9명과 마을변호사 24명 등이 함께 중증·응급치료 거부 피해환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게 됩니다. 법률상담 중에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집단피해자) 사건으로 소송구조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단, 소송구조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등 요건 충족 필요)

 

법률지원단은 2024년 2월 21일 수요일부터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의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인데요.

 

기본적으로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집단행동 중대수사본부 內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전화상담(국번없이 129)도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7명(공익법무관 1명 포함), 법률홈닥터 11명 등 18명의 인력 풀을 구성하여 매일 2명씩 피해신고·지원센터 현장에 지원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 상담요청은 국번없이 132

 

 

피해 상담 요청 방법으로 가장 빠른 것이 전화상담 이겠지요?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지역별 법률지원단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연락처는 아래 표와 같은데요. 대표전화 말고도 본인 거주지 등에서 가까운 지역 지원단으로 연락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될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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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권 역	기 관	주 소	연락처
본 부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법률지원단	054-810-1093
			054-810-1073
			02-6923-9132
서울	서울중앙지부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17	02-3482-0132
	서울동부지부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B동 317호	02-453-0708
	서울남부지부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6 승소빌딩 2층	02-2646-6117
	서울북부지부	서울 도봉구 도봉로 801 제일정형외과 5층	02-978-4240
	서울서부지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4층	02-713-6039
경기	의정부지부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707, 2층	031-876-0954
	수원지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4, 행복프라자 3층	031-213-0773
	인천지부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학익동) 대흥빌딩 7층	032-874-3374
인천
강원	춘천지부	강원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3층	033-251-8301
대전·충남	대전지부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	042-472-9061
충북	청주지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8, 뉴월드프라자 602호	043-284-7777
대구·경북	대구지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쉘메디치 5층	053-743-1321
부산	부산지부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동주)빌딩 2층	051-505-1648
울산	울산지부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2층	052-257-4676
경남	창원지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32, 4층	055-266-3381
광주·전남	광주지부	광주 동구 준법로 3, 2층	062-224-7806
전북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0, 만성법조타워Ⅱ 4층	063-251-4034
제주	제주지부	제주시 중앙로 359 신해빌딩 2층	064-753-9955

 

 

법률홈닥터

권 역	기 관	주 소	연락처
서울서부· 경기고양	서울사회 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6층 (공덕동)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02-2021-1745
서울동부· 경기북부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지하1층 법률홈닥터실	02-2091-3009
인천·경기· 광명	인천사회 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간석동)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503호	032-437-7432
경기남부	경기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성시청 본관 1층 법률홈닥터 상담실	031-678-2178
강원	속초사회 복지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96(금호동) 속초시 사회복지회관 1층 법률홈닥터 사무실	033-639-2632
대전·충청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본관 1층 민원실(법률홈닥터상담실)	041-540-2075
광주·전라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2층 전주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063-281-0309
대구·경북	대구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대구 북구청 1층 복지정책과	053-665-3123
부산·울산· 경남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189(상대동)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4층 법률홈닥터실	055-755-7560

 

 

 

마을변호사(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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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031-853-8822 / 031-2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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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052-258-3777 / 052-26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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