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에 화상심사 도입!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법무부의 난민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난민심사에 화상면접 도입,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 운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책은 난민심사 면접에 응시하는 난민신청자의 안전 및 공정성·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난민심사에 화상면접 도입

1월 4일 법무부는 현재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난민심사에 화상면접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상면접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오는 3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정신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면접이 중단되어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면면접으로 난민심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화상면접 어떻게 이뤄질까요?

 

 

 

1. 기본원칙

대면면접이 원칙이며, 화상면접은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2. 대상 및 부적격 대상

구분	세부사항
대상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난민신청자(소수 언어 등) ⦁감염병 발생 등으로 대면면접이 곤란한 난민신청자 ⦁기타 난민심사관이 화상면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민신청자
부적격 대상	⦁시각 또는 청각장애,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화상면접이 어려운 난민신청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기타 난민심사관이 화상면접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난민신청자

 

 

3. 화상면접실 지정

난민심사 거점기관, 인천공항 및 제주공항, 과천청사 난민면접실 일부를 화상면접실로 지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치기관 8곳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부과천청사입니다.

 

4. 화상면접 진행 예상도

 

 

 

 

기대 효과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화상면접은 독일·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만큼 법무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도 난민정책 선진국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난민전문통역인 308명→414명으로 확대

 

△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 난민전문통역인 ’  위촉식  (2024. 1. 29.  법무부 )

 

 

 

법무부의 난민정책 개선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바로 이어서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 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과천청사에서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3회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에는 총 443명(32개 언어)이 참가 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신규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은 106명(25개 언어)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난민통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요. 이로써 앞으로 414명(34개 언어)이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난민전문통역인이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법, 난민협약 및 난민통역 윤리교육 등 난민 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언어별 위촉 현황

 

난민전문통역인은 22년 제1회 160명, 23년 제2회 148명, 올해 제3회 106명으로 총 414명(34개 언어)인데요. 언어별 위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어 94, 영어 65, 러시아 63, 베트남어 31, 몽골어 20, 아랍어 15, 우즈베크어 13, 미얀마어 11, 태국어 8, 튀르키예어 8, 프랑스어 8, 인도네시아어 7, 싱할라어 6, 네팔어 6, 벵골어 6, 타갈로그어 6, 우르두어 5, 카자흐어 5, 힌디어 4, 이란어 4, 스와힐리어 4, 스페인어 3, 포르투갈어 3, 일본어 3, 말레이어 2, 타밀어 2, 키르키즈어 2, 말라얄람어 2, 캄보디아어 2, 트위어 2, 친어 1, 광동어 1, 다리어 1, 펀자브어 1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국민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법무부는 올해에도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해 난민통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수 언어 통역인을 확보하는 등 난민전문통역인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에서 “난민통역은 난민신청자의 언어를 정확히 난민심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공정한 난민심사의 첫걸음인 만큼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현(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