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감정이란?신체감정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제3자인 의료 전문가에게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신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로 인해 노동 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 향후 치료비는 얼마나 들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법원의 촉탁을 받은 병원의 의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 신체감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신체감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정..

지난 9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5 공직박람회에 참관하던 중 ‘근정훈장’(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수여하는 훈장) 의 실물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훈장의 모습은 화려하면서도 근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훈장은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수여 받을 수 있는거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훈장은 낯선 제도 같지만, 사실 이미 여러 장면을 통해 익숙하게 접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BTS가 문화훈장을 수훈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일, 최근에는 그룹 빅뱅 멤버이자 2025 APEC 홍보대사로 활동한 지드래곤이 '옥관문화훈장' 수훈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훈장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요 노동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기반 일자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는 오랫동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은 만큼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기준법 등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어떤 법률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을까요?이번 기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주요 법률 조항과 판례, 그리고 입법이 추진 중인 보호 법안까지 함께 살펴보며,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법무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경제 활력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찾다 1. 과잉 형벌 규제, 왜 민생을 위협해왔나여러분은 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의 위협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간 우리 법 체계에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제재인 '형벌(징역 또는 벌금)'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규정이 많았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경미한 행정 절차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불필요한 '전과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요건이 모호한 형벌 규정은 기업인들에게 과도한 법적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여, 창의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벌은 최후의..

요즘은 은행 업무부터 행정 민원까지 대부분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소송’도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원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전자소송 제도’ 덕분입니다. 1. 전자소송이란 무엇인가요?전자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전자소송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이 제도는, 종이 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서류 제출과 송달을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10년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행정·특허·가사사건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

길을 걸으며 휴대전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그러합니다. 다음 달 28일까지는 고개를 살짝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동시에 전광판과 미디어보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법무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에는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 속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영상은 피해자와 가해자 총 두 가지 관점에서 제작되었는데요. 피해자 시점에서는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는 ..

사랑하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또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일은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재산이 오고 가는 것을 넘어, 복잡한 법률 및 세금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분야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겪거나, 심지어 가족 간의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상속세, 미리 알고 대비하면 길이 보인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금,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사실상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 재산의 평가입니다...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상대방의 계좌 정보를 알아내던 과거와 달리, 가족을 납치 납치했다고 속이며 거액을 요구한 뒤 한순간에 연락을 끊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겠어?”라는 생각은 그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

최근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인력 충원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의 필수적인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및 체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이른바 3D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3D업종은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근무 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는 꾸준히 증..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법정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 막을 내렸습니다. 극 중에는 여러 법적 쟁점들이 사실감 있게 녹아있었는데요, 실은 드라마 특성상, 실제 사건의 해결방식과는 다른 내용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극중 4회에 드러난 ‘아동학대’ 사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사건 해결에 있어서의 허와 실에 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정부는 최철민 대표에게 고용되어 최철민 대표의 아이를 돌봐주는 것을 비롯한 집안일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부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 즉 최철민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등 학대를 받고있는 것이 의심이 되며, 가정부는 이 혐의점을 경찰에도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론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