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3784

생활 속 숨은 이야기 : 약관편

살면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살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없이 많은 계약을 체결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계약들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체결하는 방식은 약관을 통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약관은 계약 체결의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자가 미리 그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대단히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기사를 통해 약관 중 고객에게 불리하게 되는 대표적인 조항 내지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약이란 어떤 건가요? 약관은 또 무엇이죠? 계약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계약과..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 속 악역들이 지은 죄?

시청률 11%의 화제작! tvN (2022) 제가 얼마 전까지 정말 재미있게 시청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tvN의 (2022) 인데요. 미국의 소설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소설 (1868)을 재해석한 드라마랍니다. 드라마 (2022)은 가난하지만 우애가 깊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박찬욱 감독과 함께 영화 (2005), (2009), (2016), (2022) 등의 각본을 쓴 정서경 작가가 집필해 더욱 기대되었죠. 드라마 (2022)의 또 하나의 특징은 미스터리이자, 스릴러이자, 범죄물이자, 블랙 코미디 장르라는 것인데요. 따뜻한 가족드라마 장르였던 원작 소설 (1868)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스포일러가 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다들 살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라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물건을 훔친 죄’가 됩니다. 단, 피의자가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훔쳤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죄에 차이점을 알아보고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상황? 길을 가던 A씨가 땅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을 살펴봐도 신분증을 찾을 수 없었고 달리 주인을 찾아 줄 방도가 없을 것 같아 그대로 자신이 소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지갑 주인이 나타나 A씨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A씨가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무심코 주워서 소유했다가 ‘점유이탈물 횡..

법블기와 함께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지난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판결이었는데요. A씨는 명예퇴직하기 전 3년동안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직급이 2단계, 역량 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이에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게 되었고, 대법원은 여기서의 핵심인 ‘합리적인 임금 차별’이 있었는가 하는 쟁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A씨 상황의 경우에는 최고 등급일 경우 월급 93만 원을, 최저 등급이면 283만 원 정도를 깎이는 수준이었기에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텐데요. 이 판결에 대해 노사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며 부딪히고 있습니다. 노동계 측에서는 연령에 따..

[공지] 2023년도를 이끌어갈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모집합니다

2023년도를 이끌어갈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모집합니다 2008년부터 법무부 정책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블로그 기자단! 2023년 제 15기 기자단을 모집하면서, '블로그기자단'이 그 명칭을 '국민기자단'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게 될 국민 기자단! 법을 사랑하고, 법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법을 더 잘 알고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3 법무부 국민기자단 지원서 및 작성서류 다운받기 (아래클릭) 2023 법무부 국민기자단 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다운받기 (아래클릭)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일) 2022. 12. 14. (수) ~ 2022. 12. 27. (화) 24:00 ..

잘못 받은 기프티콘 함부로 사용하면?

기프티콘을 선물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다. 기프티콘은 기프트(gift, 선물), 아이콘(icon)이 합해진 말로 '모바일 상품권'이 공식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바코드 형태로 돼 있다. 종이 형태로 제작되는 문화상품권, 종이상품권도 기프티콘으로 전환된지 오래다. 요즘은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를 나눌 때 주로 사용한다.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전화번호를 통해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직접 가서 주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선물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종이 상품권은 분실하기도 쉬운데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어 보관도 유리하다. 남녀노소 모바일 상품권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프티콘 시장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조원까지 커졌다. 기프티콘 선물 서비스 이용..

팔기전에 알아두자! 중고거래 금지 품목

“혹시... 당근이세요?” 요즘 당X마켓 등 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고 거래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대표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진 않았는데 포장지만 뜯어서 아까운 마음에 팔까 싶은 생각, 한 번쯤은 있지 않았나요? 혹은 반찬을 집에서 만들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 이걸 동네 사람들에게 판매할까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장을 뜯은 식품을 거래할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만든 청, 반찬들을 판매하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 글! 죄가 될까?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 태만, 갑질, 뇌물 수수, 무단결근 등의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생활 문제를 징계 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 문제는 기업 내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로 인해 기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근로자의 징계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다면 게시자는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내 연애 등 다른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물론 기업 경영 질서에 지장을 주는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저격하..

거리공연! 공연자와 관객은 즐겁지만, 동네 주민은 힘들다?

연말을 향해가는 202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공연과 행사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되고 50인 이상 야외 집회 및 공연을 포함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어 마치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간 듯 한 분위기 속에 야외공연의 정서를 흠뻑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버스킹 공연 역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거리에서 진행되는 공연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버스킹과 관련한 법적 규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버스킹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버스킹은 길거리에서 연주나 노래를 하고 행인들에게 돈을 받는 일종의 거리 공연을 일컫는 말입니..

아동성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방법

아동 성범죄자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 법무부 입법예고 2022년 10월 17일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일을 앞두고 지역사회가 불안과 걱정으로 들끓었습니다.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의 한 갱생시설에 입소예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김근식의 의정부 이주에 격렬하게 항의하였고 아동 성범죄자 출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불안한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다행이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가 성범죄 혐의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처럼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성범죄자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무엇이 우리 사회를 그토록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반복되는 아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