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붐비는 삶을 뒤로하고 자연 속의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직접 가꾼 작물을 수확하는 즐거움은 많은 이들이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은 단순한 이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 생활에 필수적인 농지 취득, 주택 마련, 이웃과의 관계 등에서 우리는 도시와는 다른 여러 법률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의 첫걸음, '농지법'을 정확히 알아야! 농촌 생활의 시작은 대부분 '농지'와 관련됩니다.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은 「농지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이는 농지를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에만 이용하도록 하기..

여러분은 집착의 기준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집착을 넘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스토킹’이라 부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 입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스토킹의 기준과 행위가 무엇이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A씨는 1달 동안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 B씨에게 5차례 전화를 걸고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

“무단횡단 사고가 나면 항상 운전자가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뉴스에서 무단횡단 사고 소식을 접하면 대부분 운전자가 ‘가해자’로 불리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사고가 나면 누가 100% 잘못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책임이 나뉘게 됩니다.이번 기사에서는 무단횡단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는 기준부터 보행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무단횡단 사고 시 가해자·피해자 구별 기준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

전국 교정시설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법무부에서 ‘최신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부터 최신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교정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론·학계·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어디서 보나요?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각화 정보 바로보기는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index.do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https:/..

여러분은 ‘현행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붙잡힌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하며, 경찰이나 형사 등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일반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드문 만큼, 현행범 체포 이후의 과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곤 하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만약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

지난 9월 23일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K-STAR 비자트랙’이란 어떤 제도일까요?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go go~ ‘K-STAR 비자트랙’이란? ‘K-STAR 비자트랙’이란 그동안 5개 과학기술원 등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상기 혜택을 부여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20여개의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K-STAR 비자트랙’..

가을은 오색 단풍으로 물든 산이 우리에게 잊지 못할 낭만과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계절입니다. 높고 청명한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산행은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께서 가을 산을 찾아 휴식과 여유를 만끽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감 있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즐거움을 누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 소중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약속, 즉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는 법률, 꼭 지켜주세요! 산림의 푸른 숨결과 깨끗한 환경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가을 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

여러분은 '공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왠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공탁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탁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공탁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탁이란 무엇인가요?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을 근거로 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몰카를 ‘찍기 전’부터도 처벌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카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이 아닌, ‘초점을 맞춘 순간’부터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 피의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엄중한 처벌 기준을 밝혔습니다.이 기사는 몰카 범죄의 형사처벌 기준이 ‘저장’이 아닌 ‘초점 조작’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현장 경찰의 판단 기준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저장이 아닌 ‘조작’이 기준이다“찍지도 않았는데 유죄인가요?” 몰래카메라 범죄로 현장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이 가장 흔히 내놓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호합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고 초점을 맞춘 순간, 이미 범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2021도749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처벌 기준이 단순 ..

여러분들은 혹시 형사사건 절차를 알게 되면,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전달한 뒤 검찰이 혐의점을 보고 판단해 재판을 올리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까지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이 많이 이뤄진 가운데, 경찰에서도 수사를 종결시키니 권한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제 경찰 선에서도 범죄 유무를 종결시키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검찰이 내리는 형사 처분 결과가 있고, 법원에서도 내리는 선고유예와 같은 처음 들어본 법률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수사기관마다 경찰하고 검찰이 따로 독자적인 형사 절차 결과가 있는 것을 알려드리며, 그 결과를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형사 사건 처분 종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