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변론에 들어가기 전, 소송을 하는 당사자는 각자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만약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 준비서면이란?준비서면이란 본격적으로 소송에서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에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는 사항을 미리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 서로가 변론에서 다루어질 사안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할 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서면으로 진..

형사공탁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형사공탁제도는 쉽게 말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돈을 지방 법원과 같은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아 판결 시 참작하여 양형을 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기습공탁’, ‘먹튀공탁’이라는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내놓았었는데요. 2024년 9월 26일 해당 사안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법이 조금 더 피해자의 편에 서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와 함께 형사공탁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알아보..

‘딥페이크 성범죄’를 아시나요? ‘딥페이크’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내는데요.  인공지능(AI)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늘어나지만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지난 2020년에도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국가의..

최근 청소년 온라인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들썩였던 딥페이크부터 시작하여 사이버 폭력, 청소년 도박 등 온라인 속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온라인 속 많은 청소년 사이에서 노출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을 들어보셨나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여러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란, 청소년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벌거나 얻는 행위 등을 청소년 사이버 도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나는 한 번만 했으니까 괜찮아"..

범죄는 국경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도피범을 추적하고 피의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범죄인 인도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인 인도법」이 무엇이며 해외 도피범을 끝까지 추적해 잡은 사례와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범죄인 인도란 무엇일까요? 범죄인 인도란 어떤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국가로 도피했을 때 그 타 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 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

법무부는 2024년 8월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한 14명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최종 부여하여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하였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아동·청소년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조력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술조력인 제도란 무엇인가요?‘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 불문)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 과정 등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도록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입니다.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라고 할 수 있죠..

"불이야, 불이야, 신토불이야!" 과거 어떤 한 남성이 119에 전화를 걸어 말했던 문장입니다. 듣고는 픽 웃어 넘길수도 있지만 실제 이러한 장난이 일어나는 사이 누군가는 절실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단 생각을 하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119, 112에 전화를 걸어 말장난을 치고 바로 끊어버리는 행위 등을 '장난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난전화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적, 친구들과 치킨집이나 음식점에 걸었던 전화와 친구들에게 장난쳤던 경험도 부끄럽지만 한 번쯤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난전화! 소방이나 경찰서로 잘못 걸었다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호기심으로 장난전화를 걸었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연말을 앞두고 여행 계획들 세우고 계신가요? KTX,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객들이 많아진 요즘인데요. 우리가 평소 쉽게 이용하는 여객열차! 여객열차를 이용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KTX, 지하철 등 철도 위를 다니는 열차를 모두 여객열차라고 부릅니다. 가끔 인터넷과 뉴스에서 보면 여객열차 내 위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외국인이 운행 중인 KTX 위에 갑자기 매달리는 행위와 더불어 업무 중인 열차 승무원에게 심한 폭행 및 욕설을 가하는 행위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객열차 내 이러한 행위는 승무원뿐만이 아닌, 함께 같은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까지 위협할..

교도소에서 ‘작품’을 만드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도작업이란,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형의 집행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또는 교정시설 외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알맞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국민이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러한 형벌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여론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벌은 ‘재사회화’ 또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교화 및 개선함으로 범죄의 예방을 이루어 내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바로 교도..

최근 변덕스러운 한국 날씨를 되돌아보면 ‘기후변화’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장마가 아닌 기간에도 갑작스레 폭우가 내리고 입추가 지나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은 비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2024년 6월, 기상청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9.9%가 “현재 대한민국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해 보이는 요즘, 환경보호의 신호탄과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4년 8월 29일에 선고됐습니다. 2030을 이끌어나갈 미래세대가 직접 청구하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기후소송 관련 결정문을 선고한 점이 고무적인데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