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도우(성인부)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책 중 목줄,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개 물림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날 경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처벌이 발생하는 만큼 반려견 주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형법」 제26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상해치사에 그치지 않고 반려견 주인 부주의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사망했다면 「형법」 제2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여러분의 절친한 친구가 자신과 약혼한 사람과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드라마 내 남편을 결혼해줘>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살던 주인공 강지원(박민영 역)이 자신의 절친 정수민(송하윤 역)과 남편 박민환(이이경 역)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박민환으로부터 살해당한 뒤 10년 전으로 회귀해 같은 같은 회사 부장 유지혁(나인우 역)과 복수를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작 중에서 강지원은 박민환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 힘든 결혼생활과 앞으로 펼쳐질 불운한 미래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친구보다는 도구로 여기는 정수민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박민환과의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인생 2회차인 강지원이 자신을 배신한 절친한 친구와 바람..

지난 8월 12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께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9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독립유공자분들이 모두 도착하시고, 준비가 끝난 후 3시 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최이붕 선생을 비롯한 14명의 독립유공자분들의 후손 27명과 그 가족분들이었습니다.  국적법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

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4.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1명►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15명►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사면·복권 : 55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

우리는 학창시절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 까지 수많은 시험을 봅니다. 누구나 높은 점수를 얻고 싶어하며, 좋은 결과를 얻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공정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연히 시험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본능적으로 이걸 바로잡아야한다는 생각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판례와 관련 개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는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출제 시험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 답을 암기하여 답안지에 기재했다. A는 처벌받을까?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의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A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A가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

지난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였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4월 10일이 되기 전에, 모두들 큰 목소리로 자신들의 공약을 외치고 자신을 꼭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마이크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이 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있는 공약집과 비례 투표를 위한 정단의 공약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공약집을 정리해서 굳이, 이렇게 보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를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주장하는 공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본기자도, 학기가 시작되면 학급을 위한 반장과 부반장을 선거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반..

남녀가 사귈 때 오직 사랑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사랑해서 찍어 둔 영상이나 사진이 훗날 누군가를 협박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조금 씁쓸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연애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데이트폭력? 미리 알아두자!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 신체, 정서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데이트폭력처벌을 위한 관련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해외 국가의 경우 연인 간 폭력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기 어려워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모든 아동은 가정의 보호 아래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가지지만, 부모의 사망 혹은 학대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마련해주는 법적 절차가 입양인데요. 입양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인 만큼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법률의 제·개정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6.25 전쟁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입양 관련 법률과 그 함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해외입양 사례가 증가하다 6.25 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가난으로 유기된 아동이 증가했고,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민간 차원에서 전쟁고아를 구제하기 위한 해외입양은 한국 입양의 시초가 되었는데요. 특히 미국으로 입양된 아..

최근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있는 교권 문제! 지난 9월, 교육부의 발 빠른 대처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한 걸음 더 교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권에 대해서 아직 어색한 단어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권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즉, 넓은 의미로 교권을 바라보았을 때 교육권을 의미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교권이라는 단어가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는 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서 핸드폰을 쓰며 수업을 방해하거나 옷을 벗고 수업을 들으며 수업 중 불쾌함을 전하는 등 여러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동은 단순 행동이 아닌 심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