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자도 버스타고 싶어요! - 대법원이 제시한 '정당한 편의'의 범위 -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 버스 승차 만약 출근길, 학교 가는 길, 혹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버스에 오르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거나, 당신이 타고 있는 휠체어 때문에 아예 탑승조차 불가능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는 매일 아무런 고민 없이 버스 카드를 찍고 버스에 몸을 싣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자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특히 일반 시내버스나 고속·시외버스에서 이동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말할 때는 쉽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시간 교정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돌아오는 분들에게는 그 첫걸음 자체가 엄청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해 있고, 당장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제도가 ‘출소자 공공일자리 연계제’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에 복귀하는 출소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빠르게 연결해주는 제도인데요, 단순히 생계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법은 모두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보호하는 대상과 적용되는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두 법을 비교해보며 디지털 시대 시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생활 보호’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두 법은 계속 헷갈릴까?두 법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사적 영역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점입니다. 이름에도 ‘보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유사한 법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각각의 법이 다루는 분야는 다릅니다. 이처럼 보호..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부패재산몰수법」상 ‘특정사기범죄’ : 보이스피싱, 다단계‧유사수신 방법 사기, 범죄단체조직 사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재재산몰수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크루즈 여행! 법무부는 12월 2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는데요. 출입국절차 지연으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항만에서는 최초로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일시에 하선하여 7~8시간 내에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해야 하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신속한 출입국심사 요구는 크루즈 관광 업계의 절실한 목소리였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정부 예산 5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제주항 크루즈터미널에 자동심사대 10대, 강정크루즈터미널에 28대의 ..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번 이용하는 대중교통에도 지켜야 할 법과 예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반할 시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 종류도 다양한 만큼, 교통수단마다 지켜야 할 세부적인 법률과 예절이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 다루는 주제는 모든 대중교통에 공통으로 적용..

자동출입국심사가 아주 신기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가 확대 되었는데요. 기존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4개국에 14개국을 더해서 총 18개국의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024년 기준 입국심사(유인) 평균 대기시간은 24분 6초 ~ 35분 38초이며, 극성수기에는 최대 92분까지 소요(인천공항공사)된다고 하네요. 빨리빨리의 민족인 대한민국에서 이건 안될일이죠! K-문화, K-콘텐츠..

재난 현장을 복구하는 손길부터, 우리 주변 이웃의 말벗이 되어주는 따뜻한 마음까지,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힘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봉사 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봉사 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나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 줄까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안전장치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를 단순히 개인의 선의에만 맡겨두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봉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상속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법률문제입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까지 포함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상속의 기본 개념, 순위, 상속분 계산 방법, 상속 승인 및 포기, 그리고 유류분 제도까지 상세히 다루어 상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속과 상속인이란?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되는 재산에는 소유권 등의 물권, 위자료 청구권 등의 채권, 일반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스토킹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스토킹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024년 1월에 생겼죠. 이 법에 따라 재범 위험이 높거나 반복적 또는 위험한 스토킹 행위자에게 수사단계에서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근접거리 제공 방식이었기에 때문에 피해자가 확실하게 이제 안전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는 어려웠습니다.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