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린 한마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나,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댓글이나 게시물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거짓의 사실을 통해 훼손할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