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요.
정부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과 함께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7,611명에서 2024년 23,022명으로 약 16%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 명을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차 범죄 발생과 함께 마약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 청정국’의 명성을 되찾고자 더욱 강화된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 치료‧재활, 예방, 위험 요인 관리 등 전방위적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유흥업소‧공항‧항만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합니다.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상시 감시 체계도 도입됩니다.
치료‧재활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한걸음 센터‘에서는 중독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료 종료 후 재활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예방 교육도 확대되며, 교원 연수와 교육자료 개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종 합성마약 대응, 외국인 마약 사범의 입국 관리 강화, 군 장병 대상 약물검사 활대 등 위험 요인별 맞춤형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마약류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을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2023년 7월,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회복 이음 과정’이라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마약류 중독재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개발팀은 중독재활에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 방법과 출소 후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치료 재활체계에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MI)이란?
동기강화상담은 변화에 대한 내담자 자신의 의지를 끌어내고 키워주는 상담 방법입니다. 특히 마약이나 약물에 중독된 분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법적 의무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기강화상담은 내담자의 마음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다가가, ‘왜 변화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도와줍니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고, 내면의 동기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지하는 방식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도 효과를 볼 수 있어, 시간이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실용적이며, 실제로 심리적 안정과 자기효능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동기강화상담은 “내가 정말 왜 바뀌고 싶은지”를 찾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대화의 과정입니다.
12단계 치료 프로그램
12단계 치료 프로그램은 마약이나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계별 회복 프로그램으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하며 함께 회복하는 ‘자조 모임’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시도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보다 더 큰 힘과의 연결을 통해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회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단계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변화를 실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재발을 예방하고 자기효능감과 자기 성장을 끌어냅니다.
즉, 12단계 프로그램은 중독자들이 서로 지지하며 함께 회복해 나가는 여정이자,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삶의 변화를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조 모임을 통한 자발적 회복 노력
자조 모임이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 지지하고 회복을 돕는 모임입니다. 중독 회복에는 단순한 의지보다도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고, 자조 모임은 이를 강력하게 제공합니다.
미국에서는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자기 성찰과 상호 지원, 믿음을 통해 중독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조 모임은 비판이나 낙인 없이 안전하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중독자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 중인 중독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즉, 자조 모임은 중독자들이 함께 걷는 회복의 길을 만들어주는 따듯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설정하다! 특별활동을 통한 건강 회복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물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특별활동은 중독자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 적응에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술치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상처를 그림으로 풀어내며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돕고, 실제로 분노 조절과 청소년 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치유농업(원예치료) 역시 식물을 돌보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국내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별활동은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기반이자,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후연계 교육 : 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
마약류 중독으로 복역한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이를 뒷받침할 재활‧치료 인프라가 부족해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출소 후 중독재활기관과의 연계는 재범률을 낮추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망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회적지지 자원이 개입될수록 사회 적응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독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출소 이후에도 꾸준한 치료와 재활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호주 등은 교정시설 내 치료 이후, 지역 재활 기관과 연계해 재범과 약물 재사용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출소자에 대한 사후 연계는 재범 예방을 넘어, 중독자가 다시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에서 운영된 통합 프로그램 회복 이음 과정은 중독자의 회복유지와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협력과 관심 속에서 중독 회복 지원 체계가 더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와 재활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고,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범죄 예방과 중독자 재활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 실천적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해서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약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하예림(대학부)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식물 재사용! 식품위생법의 경고 (3) | 2025.05.01 |
|---|---|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강화! 내용은? (1) | 2025.04.28 |
|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한곳에서 한번에! 범죄피해자원스톱솔루션센터 (0) | 2025.04.18 |
| 말다툼하다 상대를 때렸다면? (1) | 2025.04.17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1) |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