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 502

<Event> 내가 만드는 안전한 대한민국 「2025 법무부의 가장 기대되는 정책에 투표해주세요」🚨

. 🚨 내가 만드는 안전한 대한민국 「2025 법무부의 가장 기대되는 정책에 투표해주세요」🚨 가장 기대되는 정책에 투표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더 나은 법무정책을 만듭니다! 🎯 🎁 참여 방법 1. 영상 시청하기 - 영상을 시청하고 가장 기대되는 정책을 선택하세요! 2. 영상 공유하면 당첨 확률 두 배! - 영상 링크를 공유한 후, 공유 완료임을 댓글에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 3. 정책에 대한 의견 댓글 남기기 - 선택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풍성한 선물 이벤트! 총 70명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 치킨쿠폰 (2만원 상당 X 30명 ) 🎁 커피쿠폰 (1만원권 X 40명 ) 📌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국민 안전을 위한 당신의..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가 시행됩니다.✨

🗓시행  2025년 2월 24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있어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5년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입국심사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dCgb9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1992년 12월 난민협약 가입,  1994년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난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24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법무부는 정확한 난민통계를 제공하여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⑤모바일 외국인등록증 편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⑤모바일 외국인등록증 편​이젠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5. 1. 10.)​🔗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모바일_외국인등록증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③등기 제도 개선 편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③등기 제도 개선 편 각종 등기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https://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등기제도개선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②범죄피해자 보호 편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범죄피해자 보호 편​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고(2025. 3. 21.),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이 강화(시행일 2025. 1.)됩니다.​🔗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https://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형사공탁제도 편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형사공탁제도 편​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 빈틈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공탁법」이 개정됩니다.(2025. 1. 17. 시행)​🔗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https://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④

🔎2025 법무행정 열어보기 4.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무행정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7fg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③

🔎2025 법무행정 열어보기 3.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범죄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행정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환경 조성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증진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7fg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②

🔎2025 법무행정 열어보기 2.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재범방지 체계 구축 ✅엄격한 형 집행 및 환수시스템 강화 ✅효과적인 범죄 대응 위한 선진 법제 및 인프라 구축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7f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