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 542

법블기가 설명해드립니다! 인앱결제방지법이란?

'인앱결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앱 안에서 결제를 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았기 때문에, 인앱결제를 하면 각각 구글과 애플에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수수료로 따른 피해가 생기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블로그기자의 설명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ApMd1JK9x4U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장애인 수험생이 수능을 치를 때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2022년 11월 17일은 수능일인데요.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네요. 수능을 치러야 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힘든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수능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zywXJXQWlEs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승은(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