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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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133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합니다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화해와 포용, 폭넓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 사면으로,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①정치인·주요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②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첫 해는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 9명 ※이명박 前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