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2월 난민협약 가입,  1994년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난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24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법무부는 정확한 난민통계를 제공하여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⑤모바일 외국인등록증 편​이젠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5. 1. 10.)​🔗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모바일_외국인등록증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③등기 제도 개선 편 각종 등기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https://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등기제도개선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범죄피해자 보호 편​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고(2025. 3. 21.),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이 강화(시행일 2025. 1.)됩니다.​🔗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https://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형사공탁제도 편​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 빈틈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공탁법」이 개정됩니다.(2025. 1. 17. 시행)​🔗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https://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2025 법무행정 열어보기 4.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무행정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7fg

🔎2025 법무행정 열어보기 3.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범죄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행정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환경 조성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증진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7fg

🔎2025 법무행정 열어보기 2.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재범방지 체계 구축 ✅엄격한 형 집행 및 환수시스템 강화 ✅효과적인 범죄 대응 위한 선진 법제 및 인프라 구축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7fg

🔎2025 법무행정 열어보기 1.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시장·경쟁질서 저해사범 엄단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7fg

안녕하세요!  2025년도에 활동하게 될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발표합니다.  이름(=홍○동) 과 제출한 지원서의 본인 휴대폰번호 끝4자리를 함께 공지합니다. 선발된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문자도 드릴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되신 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그리고 아쉽게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법무부 국민기자단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지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원 0106김○ 5521김○주 3371김○현 6185김○민 1492김○아 5428김○정 0335김○혜 7091김○철 1234남○현 8854노○헌 2617문○서 7075박○현 6029박○주 4832박○현 4238박○빈 7376박○진 3416박○현 5971박○수 5249박○혁 3368박○후 7130손○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