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마약사범 회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은?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요. 정부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과 함께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7,611명에서 2024년 23,022명으로 약 16%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 명을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차 범죄 발생과 함께 마약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 청정국’의 명성을 되찾고자 더욱 강화된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