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고예원(성인부)

제작 = 제 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상헌(대학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신창빈(대학부)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매우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은 나이에 상관없이 방심하여 쉽게 당할 수 있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PC 사용에 능숙한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피싱 수법들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070 아닌 010으로 전화하는 보이스피싱또한 이제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는 재발송되는 법원등기 우편을 평일 낮에 받을 수 있냐며 물어보고, 어렵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유도하며 개인정보 탈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혼인하기 전 종종 서로 혼인을 약속하며 예물을 받곤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을 경우 상대에게 준 예물을 다시 받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민법상 약혼해제와 약혼예물을 다시 받아오는 것에 관한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약혼해제 사유는 무엇일까? 민법은 제800조부터 제806조까지 약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약혼해제 사유를 규정한 제804조를 살펴볼까요? 민법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도우(성인부)

최근 몇 년 간 우리는 COVID-19 팬데믹,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성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점매석'과 '사재기'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되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정 상품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매점매석의 정의와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이러한 행위가 왜 불법인지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매점매석의 정의와 예시매점매석(買占賣惜)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측하여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팔지 않고 대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사용할 물건을 미리 사놓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대량으..

편리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버스, 지켜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출퇴근길, 등하굣길, 친구와 만날 약속장소로 가는 길 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버스! 친숙한 교통수단이지요.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 버스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만큼 편리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 여러 도시를 거쳐 다니는 광역버스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교통수단이죠. 하지만 모든 대중교통과 공공장소가 그렇듯 버스에서도 으레 지켜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광역버스를 탈 때 입석이 가능했던 예전과 달리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는 입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상의 조치이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버스 회사는 적자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버스에서 지켜야 할 점들은 무엇..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