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 4554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대책 한번에 알아보기

학령기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증가 추세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여가부에서 지원 강화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태를 보면, 현재 매년 약 5만 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 중단율 또한 다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4만 6천명이고, 학업중단 학생 중 고등학생이 45.1%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이 36.2%, 중학생이 18.7% 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2020년에..

학교 밖 청소년 대환영! '꿈드림'을 아시나요?

학교 밖 청소년의 울타리, 꿈드림을 소개합니다. 꿈드림은 꿈=드림(Dream) + 꿈을 드림(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뜻으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두드림·해밀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확대·변경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고 학교 폭력의 상처 외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와 법적 제도의 한계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였습니다. 학교라는 법적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제게 꿈드림에서의 일 년은 법이 저를 학교..

국경없는 사랑 속 법 이야기

오늘날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에서도 쉽게 국제결혼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국제결혼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법률 지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제결혼의 성립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이 성립하였는지는 결혼하는 사람 당사자의..

똑똑한 해외직구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말에는 ‘이 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위 득템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짐작하시나요? 바로 ‘블랙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로,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시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의 쇼핑몰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정하여 할인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하여 해외직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란?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퐁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직구의 유형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구의 유형을 통해 나에게 맞는 해외직구 방법을..

생활 속 숨은 이야기 : 약관편

살면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살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없이 많은 계약을 체결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계약들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체결하는 방식은 약관을 통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약관은 계약 체결의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자가 미리 그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대단히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기사를 통해 약관 중 고객에게 불리하게 되는 대표적인 조항 내지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약이란 어떤 건가요? 약관은 또 무엇이죠? 계약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계약과..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 속 악역들이 지은 죄?

시청률 11%의 화제작! tvN (2022) 제가 얼마 전까지 정말 재미있게 시청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tvN의 (2022) 인데요. 미국의 소설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소설 (1868)을 재해석한 드라마랍니다. 드라마 (2022)은 가난하지만 우애가 깊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박찬욱 감독과 함께 영화 (2005), (2009), (2016), (2022) 등의 각본을 쓴 정서경 작가가 집필해 더욱 기대되었죠. 드라마 (2022)의 또 하나의 특징은 미스터리이자, 스릴러이자, 범죄물이자, 블랙 코미디 장르라는 것인데요. 따뜻한 가족드라마 장르였던 원작 소설 (1868)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스포일러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