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 상사의 전화일 때,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특히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일수록 이런 전화를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거절하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받을까?”, “조직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찍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받자니 끝없는 야근으로 이어지곤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어디까지가 ‘근무’일까요?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규정하며(제50조),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불가하다고 명시합니다(제53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이제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수 및 교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그 적용 범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께 커피 한 잔은 괜찮겠지?", "졸업 선물로 작은 성의는 괜찮지 않을까?", "취업 추천 부탁하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와 같이 대학생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궁금증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감사 선물도, 식사 대접도 '선'이 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은 교직원 ..

최근 아이와 부모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키즈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즈카페 창업 및 운영은 단순한 놀이 공간 제공을 넘어, 법적 규제와 안전 관리 의무가 따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어린이 놀이시설, 위생과 관련된 식음료 판매 등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키즈카페 창업과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키즈카페란 무엇인가? 키즈카페는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기구 이용 등의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인 유원시설업의 한 종류입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는 설렘, 그 속에는 기내 반입이 어려운 소중한 짐들이 위탁 수하물 칸에 안전하게 실려 목적지까지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도착하여 수하물 수취대 앞에 섰을 때, 내 캐리어가 파손되어 있거나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아찔한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고는 여행의 시작부터 김이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중한 여행 추억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 기자단은 공항에서 발생하는 수하물 파손 및 분실 사고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안심..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수정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수민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고예원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수정

제작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