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데이터의 AI학습용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실제 활용 사례를 통해 더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25년 법무부 공공데이터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경험 및 만족도, 개방수요 조사 등을 조사하여 법무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대상 : 대국민(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준서(대학부)

그동안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의 소위 말하는 먹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몇 개월간의 회원권을 끊은 이용자들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는데, 갑작스레 해당 시설이 휴/폐업을 하여 환불도 받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2024년, 10월)에 관련 법이 신설되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체육시설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인데요. 그와 함께 헬스장의 휴/폐업 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휴/폐업 시, 이용자에게 2주 전 통보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여선향(성인부)

현대 사회에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출퇴근길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인파와 복잡한 교통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고를 겪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특히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일반 보상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대중교통 사고는 버스, 지하철, 기차 등 공공교통 수단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기계적 결함, 외부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승객과 교통량 증가로 사고 발생 확률이..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https://www.cppb.go.kr/ 법무부 www.cppb.go.kr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태영(대학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고예원(성인부)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망가뜨렸다면? 핸드폰, 에어팟 등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귀중품! 자신의 귀중품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본인에 소중한 물건이기에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중한 귀중품이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본 물건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귀중품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의 잘못으로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타인이 누군가에 물건을 함부로 파손시켰을 경우 형사 처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재물손괴죄가 무엇이고 본 법률에 성립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이 나의 물건을 망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