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 4554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다들 살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라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물건을 훔친 죄’가 됩니다. 단, 피의자가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훔쳤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죄에 차이점을 알아보고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상황? 길을 가던 A씨가 땅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을 살펴봐도 신분증을 찾을 수 없었고 달리 주인을 찾아 줄 방도가 없을 것 같아 그대로 자신이 소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지갑 주인이 나타나 A씨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A씨가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무심코 주워서 소유했다가 ‘점유이탈물 횡..

드라마 '수리남'으로 다시 보는 마약범죄

최근 몰래 숨겨온 마약 봉지가 몸속에서 터져 사망한 한국 남성 보디패커(마약을 포장해 입으로 삼키거나 항문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몸속에 숨겨 운반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중남미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방식) 사건이 발 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 이런 사건 보도들은 ‘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흔한 범죄가 되었는데요. 이미 대한민국은 점점 마약으로 곪아가고 있어 '마약 청정국'이란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마약 문제에 대해 문제 많은 요즘, 최근 드라마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하정우, 황정민, 박해수, 장첸 등의 배우가 연기한 입니다.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마약 대부로 인해 누명을 쓴..

법블기와 함께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지난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판결이었는데요. A씨는 명예퇴직하기 전 3년동안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직급이 2단계, 역량 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이에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게 되었고, 대법원은 여기서의 핵심인 ‘합리적인 임금 차별’이 있었는가 하는 쟁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A씨 상황의 경우에는 최고 등급일 경우 월급 93만 원을, 최저 등급이면 283만 원 정도를 깎이는 수준이었기에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텐데요. 이 판결에 대해 노사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며 부딪히고 있습니다. 노동계 측에서는 연령에 따..

[공지] 2023년도를 이끌어갈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모집합니다

2023년도를 이끌어갈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모집합니다 2008년부터 법무부 정책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블로그 기자단! 2023년 제 15기 기자단을 모집하면서, '블로그기자단'이 그 명칭을 '국민기자단'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게 될 국민 기자단! 법을 사랑하고, 법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법을 더 잘 알고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3 법무부 국민기자단 지원서 및 작성서류 다운받기 (아래클릭) 2023 법무부 국민기자단 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다운받기 (아래클릭)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일) 2022. 12. 14. (수) ~ 2022. 12. 27. (화) 24:00 ..

잘못 받은 기프티콘 함부로 사용하면?

기프티콘을 선물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다. 기프티콘은 기프트(gift, 선물), 아이콘(icon)이 합해진 말로 '모바일 상품권'이 공식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바코드 형태로 돼 있다. 종이 형태로 제작되는 문화상품권, 종이상품권도 기프티콘으로 전환된지 오래다. 요즘은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를 나눌 때 주로 사용한다.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전화번호를 통해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직접 가서 주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선물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종이 상품권은 분실하기도 쉬운데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어 보관도 유리하다. 남녀노소 모바일 상품권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프티콘 시장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조원까지 커졌다. 기프티콘 선물 서비스 이용..

팔기전에 알아두자! 중고거래 금지 품목

“혹시... 당근이세요?” 요즘 당X마켓 등 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고 거래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대표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진 않았는데 포장지만 뜯어서 아까운 마음에 팔까 싶은 생각, 한 번쯤은 있지 않았나요? 혹은 반찬을 집에서 만들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 이걸 동네 사람들에게 판매할까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장을 뜯은 식품을 거래할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만든 청, 반찬들을 판매하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