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이나 마당 등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가 되어가면서 반려견도 우리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고양이, 강아지 등 반려견이 주인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인은 항상 반려견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반려견! 그러나 반려견을 상대로 폭행, 유기, 방치 등을 한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반려견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조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

오늘은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환영하실 만한 법률정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부동산등기법 개정 소식인데요. 여러분, 등기 신청하신다고 관할 등기소 방문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설령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등기’라는 용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개념이니까요.  등기는 주로 부동산과 짝을 이뤄 많이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부동산 매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거나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과도 관련이 있는데,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되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보험’은 어렵게만 다가오고, ‘보험사기범죄’는 내가 아닌 보험사 혹은 국가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 범죄야말로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중대한 범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  64억원 대 보험사기 병원 적발    지난 19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 원장 A(60대)씨와 브로커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손해사정사와 약사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형·미용시술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무좀레이저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

흔히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기에 해당 법률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노동조합법'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법률에는 근로자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업은 근로자 인정 유무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약 4년 전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로 인정 유무 다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예측은 어떠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대리운전 기..

출생신고, 엄마만 할 수 있다? 출생신고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로, 국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신고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父)와 모(母)의 혼인관계에 따라 출생신고 의무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앗! 민증 두고 왔다.” 혹시 이런 상황으로 곤란한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주민등록증을 깜빡하고 두고 나와서 불편함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걱정을 덜어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2024학년도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신설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내용과 구체적인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설 내용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상민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원민(대학부)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가족이 얼마나 될까요? 뉴스를 보니 무려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원에 가보면 유모차보다 개모차(반려견을 태우는 유모차)가 많습니다. 개모차뿐만이 아닙니다. 반려견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괜찮은 걸까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는 「도로교통법」 등 많은 법을 적용받는데요, 반려동물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보니 개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고급 차량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운전석 옆 조수석에 반려견을 앉혀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탄다면 안전벨트를 매는데요,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더라도 안전장치가 꼭 있어야겠죠.     ..

배달의 민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음식을 배달받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위생 문제는 늘 걱정거리가 되곤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배달음식의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배달음식 위생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과 위생실태, 그리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달음식 위생법은 식품위생법의 일환으로, 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구체적으로, 음식의 제조, 조리,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