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원민(대학부)

우리는 모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을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애착심을 형성해야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가족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욕설, 폭행 등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동학대가 무엇이고 아동학대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동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방임, 욕설, 폭행 등에 학대가 가하게 된다면 '아동학대' 법률에 따라 조사가 이루..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그 피해로부터 구조하는 것을 목표로 범죄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해당 제도의 결함 보완과 사회적 변화 유도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그 안이 올해 8월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이 필요했던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법으로 보호하다   우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무엇인지 그..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객 수는 2,271만 5,841명으로 전년 동기 655만 4,031명에 비해 246.6%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곧 연말이면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해외여행 시 면세점에 많이 들르지만, 면세품 구매 및 신고 방법, 유의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오늘은 이에 관해 소개하려 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마다 들르는 면세점은 물품을 수입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면세점은 해외 물품 구입 시 세금이 면제되는데요, 무조건 다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수량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됩니다. 먼저, 면세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면세점(..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

“AI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법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제 AI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규제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의료, 법률, 금융 등의 분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그 정보의 신뢰성과 법적 책임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AI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오늘 기사에서는 국내외 AI 법제 동향과 함께 현행 법령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AI 기본법 논의 및 현행 법령상 규정 ..

2025년을 이끌어 갈 제17기 국민기자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12. 2. (월) ~ 2024. 12. 22. (일) 24:00 까지   2024. 12. 23. (월) ~ 2025. 1. 6. (월)2025. 1. 10. (금) 오후 5시 경, 법무부  블로그 게재 및 개별(문자)연락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다양한 생활 속 법을 소재로 기획기사를 작성하거나법무정책 현장취재, 법무정책에 대한 기획기사 등을 작성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기자활동 중 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 온오프라인 등에서 정치적 활동 또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해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1번 작성요령 및 제출 유의사항을 먼저 숙지하신..

지난 11월 28일,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조금 특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천소년교도소 수형자들이 직접 뮤지컬 공연을 펼친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교도소내에서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왜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된 것인지 알아보러 KTX를 타고 김천으로 향했습니다.  제로캠프 들어보셨나요? 김천소년교도소는 소년수형자에게 알맞은 개별 처우를 제공하고 성인수형자와 섞이지 않도록 소년 수형자들만을 모아 관리하는 국내 유일 19세 미만 소년범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소년범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갱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일반 교도소와는 다르게 방송통신고등/대학교 교육 과정 등을 실시해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도 사단법인 제로캠프의 지도 아래 수형자..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