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몸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걷고 있던 70대 남성 A씨가 누군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초등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을 의미합니다. 만 19세 미만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19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는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위 사건의 초등학생은 범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만 10세 미만이기에 만 10세~14세미만인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 책..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등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필요하지요.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가 강제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하는 것이고 이외의 것들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은 ‘초일불산입원칙’인데요, 해당 원칙은 말 그대로 ..

경찰대학생의 정의구현이란 내용으로 흥행몰이를 했던 드라마 '비질란테'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대학교 교육생 신분인 주인공 남주혁(김지용 역)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아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범죄자들을 처단하는데요. 앞으로 경찰 간부가 될 경찰대학생 신분으로써 임의적 행동은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1. 경찰대학교 학생인 남주혁의 신분은 공무원인가요? 경찰대를 졸업하게 되면 경찰 간부(경위)로 공무수행을 하게되는데요. 경찰대학생도 공무원의 신분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진 정식 경찰이 아닌 학생신분으로서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주혁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경찰대학 학칙에 의해 처분을 받는 것이죠. 2. 남주혁의 정의구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관분립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삼권분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삼권분립 이란? 국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집행기구를 “행정부”라고 하며, 정기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들이 입법이나 기타 중요한 국책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체 국가기관 이른 바, 국회를 “입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행정부, 입법구와 다르게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사법부”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한곳에 모으지 않고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있는 이유는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삼권분립’ 이라고 합니다.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는 어떻..

우리 민법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민법은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일 경우 어머니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이 개정된 후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도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규정상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친부의 동의서를 요구할 때 친부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성본 변경 절차상 ..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 난방사용문제나 사고예방의 방법등 한번쯤 살펴보시면 유익한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관련 법령과 함께 구체적인 문제와 해결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1. 겨울철 전력난을 신경써야 해요. 겨울을 나기위해 난방기기 사용은 필수일 텐데요. 과도한 난방기 사용으로 전력난을 겪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섬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과도한 난방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제정해놓았습니다. 이 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 이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절약을 위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나 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제36조2) 이를 어길 시에는 위법사항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최소 300만원의 과태료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임연주(대학부)

여러분께서는 혹시 ‘야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야담은 조선 후기 민간에서 전승되던 역사적 사건이나 민간에 떠돌던 잡다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야담에는 조선시대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데요! 야담에는 당시의 재판 기록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청구야담》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재판 이야기를 알아보고, 오늘날에는 이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청구야담》 속 재판 이야기 어느 날, 한 스님은 길에 떨어진 돈 20냥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님은 돈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생각으로 돈을 줍게 되는데요. 시장에 가자 소 장수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스님은 소 장수가 돈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게 돈을 ..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빈집 증가 속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오지에 주택이 있을 경우라면 폐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시골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에도 폐가와 방치된 빈집이 급증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와 범죄 장소 악용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거 지원금 외 ‘빈집세’와 같은 세제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철거를 이끌어내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빈집실태조사 결과(2022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빈집 수는 94,946채입니다. 예전에는 토지경계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경계가 불분명하여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 일부에 다른 사람의 땅이 포함됨으로써 집이나 건물을 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위자료 약 476억 원을 지급해야 함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역에서 불법으로 납치되거나 그 과정 등에서 상해를 입은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476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직접 폭행·구금·협박 등 피해를 입은 유공자 31명과 그들의 가족들인 유족 107명까지 총 1,018명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이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사 판결 중 제일 많은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자, 그런 만큼 최대 규모의 위자료 금액이 설정돼 의의가 있죠. 다만 유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