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 4867

마약은 사회 악(惡) 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주목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마약 문제가 충격인 동시에 한 번 더 마약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다는 것을 인지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 시음회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시음한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음료수를 제공한 제공자들도 모두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제공하고 섭취하여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마약 범죄는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언제, 어떻게 연루될지 모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약, 왜 불법일까? 우리가 흔히 아는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거창구치소 개청식과 교정시설 유치 바람

“수용시설 과밀화, 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작년 초 발표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를 위해 수용시설 과밀화, 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신축, 이전, 유휴부지 활용한 수용동 증, 개축 등이 추진된 바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인 10월 문을 연 거창구치소입니다. 거창구치소는 2011년부터 언급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다만 개청까지는 12년이나 걸렸기에 교정시설이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창의 경우 처음 시작은 유치였습니다. 지난 2011년 거창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유치 건..

문 앞에 쌓아놓은 짐들,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다들 한 번쯤은 집 앞 복도에 쌓아놓은 택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생활에 불편을 끼칠 정도로 과도하게 많은 짐을 적치해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용공간에 물건을 가득 쌓아놓는 행위,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용복도에 개인사물을 적치한 사례 몇 달 전, 각종 박스와 캠핑용품 등을 빼곡하게 넣은 진열대를 아파트 공용복도에 설치한 사진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웃집이 현관문을 출입하는 공간까지 진열대가 침범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웃집을 배려하지 못한 행위이며, 나아가 소방법에 위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