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관련 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wcvInlIq7Bo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취업규칙이 헷갈려요! 모두들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을 겁니다! 흔히 사규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취업규칙”은 회사별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대해 정한 규칙을 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별로 사용주에 따라 이름이나 형태를 다르게 정합니다. 내용을 기준으로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사규라는 명칭으로 모두 통합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취업규칙을 달리하기도 하고, 관리직과 생산직 등 직종에 따라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내용으로 한다면, 모두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은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아시나요? ICC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로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하는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범죄재판소입니다. 이 국제법원은 1998년 7월 17일에 유엔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에 설립되어, 2003년 3월 11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뉘른베르크 및 도쿄 국제군사재판소를 비롯해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등 4개의 국제전범재판소가 설치되었으나, 이러한 국제 재판소들은 모두 한시적인 기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내전에 따른 양극화로 그 결..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가랑(대학부)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화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생활, 사회활동, 경제활동 등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무단으로 수집되고, 이용되며, 제공되고, 공유되는 등의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구제수단은 크게 형사적 구제수단, 민사적 구제수단, 행정적 구제수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사적 구제수단은 개인정보 침해를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임연주(대학부)

대한민국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분실 시에도 재발급을 받아야겠죠.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꼭 필요한 게 사진입니다. 저는 2014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에 따라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AI(인공지능)..

며칠 전, 서현역 흉기 난도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학생의 슬픈 소식을 뉴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여학생이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6일간의 병원비가 1300여만 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도 힘든 상황이라서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로써 그 피해 여학생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것도 힘들텐데, 금전적 문제까지 겹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발 빠르게 제도 지원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아무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큰 인생의 고비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

올해 9월 16일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00대 A교수가 00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피고인 00대에 명령하였습니다. 1대1 수업 중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입시 부정행위‧성적 조작 등 각종 비위행위를 했다는 허위 민원으로 인해 해임된 대학교수가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0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교수의 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00대는 A교수에 대한 면담과 학생 설문 등 조사를 거쳐 지난해 A교수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교수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유일한 증거인 피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