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책 중 목줄,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개 물림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날 경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처벌이 발생하는 만큼 반려견 주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형법」 제26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상해치사에 그치지 않고 반려견 주인 부주의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사망했다면 「형법」 제2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여러분의 절친한 친구가 자신과 약혼한 사람과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드라마 내 남편을 결혼해줘>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살던 주인공 강지원(박민영 역)이 자신의 절친 정수민(송하윤 역)과 남편 박민환(이이경 역)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박민환으로부터 살해당한 뒤 10년 전으로 회귀해 같은 같은 회사 부장 유지혁(나인우 역)과 복수를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작 중에서 강지원은 박민환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 힘든 결혼생활과 앞으로 펼쳐질 불운한 미래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친구보다는 도구로 여기는 정수민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박민환과의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인생 2회차인 강지원이 자신을 배신한 절친한 친구와 바람..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지난 8월 12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께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9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독립유공자분들이 모두 도착하시고, 준비가 끝난 후 3시 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최이붕 선생을 비롯한 14명의 독립유공자분들의 후손 27명과 그 가족분들이었습니다.  국적법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4.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1명►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15명►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사면·복권 : 55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수연(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형(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

우리는 학창시절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 까지 수많은 시험을 봅니다. 누구나 높은 점수를 얻고 싶어하며, 좋은 결과를 얻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공정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연히 시험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본능적으로 이걸 바로잡아야한다는 생각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판례와 관련 개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는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출제 시험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 답을 암기하여 답안지에 기재했다. A는 처벌받을까?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의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A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A가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