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이야기
2022년 3월 절도죄 등으로 대구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A씨는 신입 수용자 사진 촬영을 마치고 수용동으로 입실하던 중 “다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습니다.
교도관 두 명이 즉각 제지에 나섰으나 바닥에 함께 넘어지며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양손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며 발길질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교도관 한 명이 얼굴 등에 상해를 입어 2주간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부 2025년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 징벌 사유 중 직원 폭행 등은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2015년 대비 3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해보세요! ‘2025 교정통계연보’는 ‘법무부 교정본부 -> 알림마당 -> 교정통계연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 수립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하여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 ▲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입법·예산 확보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교도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인권과 질서가 조화된 교정행정을 구현해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교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 응원하겠습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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