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④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특정강력범죄법]
❓특정강력범죄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법률명 약칭입니다.
❓특정강력범죄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가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됩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https://lrl.kr/bDq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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