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 행정절차 속 우리의 권리 행사입니다– 출생신고부터 허가 신청까지, 법률 효과를 만드는 ‘나의 행위’ –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의사표시를 하거나 요청을 할 때, 그것이 단순한 신청을 넘어 공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를 법률용어로는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 사례와 판례까지 곁들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공법행위’란 무엇인가요?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입법행위·사법행위를 포함하나, 행정법에서의 공법행위는 행정법관계에서의 행위만을 다룹니다. 간단히 말해 공법행위는 법률에..

“출소 이후, 누가 그들을 붙잡아줄 수 있을까요”누군가의 죄를 단죄하는 일은 법이 담당한다. 하지만,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일은 누구의 몫일까? 출소자는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이지만, 사회와의 단절과 편견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데 많은 장벽에 부딪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그 물음에 답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출소자 등 보호대상자가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일상과 제도를 연결하는 복지 거점이다. 2020년 공단의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공단을 알고 있는 국민은 20%도 되지 않지만 출소자 지원의 필요성에는 80% 이상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출소자와의 ‘관계 맺기..

최근 사회적으로 흉악범죄나 강력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갱생’과 ‘재사회화’라는 단어가 실현 어려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소자들이 사회로 복귀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그 현장을 취재하였습니다. “취업,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 허그 일자리 프로그램의 힘 서울지부는 전국 지부 중 가장 많은 취업 상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소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자격증 교육부..

“법으로 여는 계절”“법으로 여는 계절”은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며 일상의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법무부의 정책들을 소개하는 기획입니다. 지난 연재에서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스마일 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봄과 사회 복귀를 연결 지어, 사회에 다시 발을 내딛는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현실과 이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롤로그: 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봄은 새 출발을 맞이하는 계절이지만, 첫 발을 디디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를 찾아가, 새로운 삶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보호관찰제도란?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호관찰제도는 단순한 석방이 아닙니다. 이는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교도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1976년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절차, 역할, 그리고 법무부의 개선 노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관찰제도의 절차와 운영 방식보호관찰제도의 절차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보호관찰은 크게 형벌의 집행 형태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감독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

헌법이란 무엇인가요?헌법이란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 규범인 법률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그 외에 국가 통치체제 등을 규율해둔 법입니다. 헌법이라는 가장 높은 법률 밑으로 하위 법률들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하위 법률들은 헌법이 말하는 내용과 합치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법률들은 헌법에서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만족시키며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00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거 같아요!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즉 하위 법률들이 최고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칭하는데, 그중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인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으로 예시..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피해자의 알권리와 재판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아보기 : https://whatsnew.moef.go.kr#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2025년 #하반기 #이렇게_달라집니다#재판기록 #열람등사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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