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수연(대학부)

저는 1992년 자동차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당시 저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다음에 자동차 면허가 필요할 것 같아 학원에서 한 달 동안 수강 후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운전면허 시험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을 본 고3 수험생이 대학교 입학 전에 운전면허시험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고등학생이라도 나이가 다르죠. 운전면허는 고등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제한 규정이 다릅니다. ※ 이하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장 참조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서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재희(대학부)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료계에서 진료를 중단하는 등 집단행동을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 제때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피해가 점차 더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이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으면 막막할텐데요. 그에 대비하여 정부는 2월 21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 해드릴게요.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중증·응급치료 거부 피해환자 등 대상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지난 2월 21..

불과 1년전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음주 범죄가 발생합니다. 바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대낮에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은 60대 A씨가 스쿨존에서 지나가던 초등학생 4명을 차로 치이게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초등생 1명 사망 3명 부상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의 3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승혜(성인부)

30여 년 전 시작된 마약류 범죄 통계작성 이래 2023년 최초로 2만 명을 넘는 등 대한민국의 마약 사범 수와 그에 따른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마약 복용 뒤 2차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야기나 10대, 유명 연예인, 일반인, 외국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실행되는 마약 관련 범죄 이야기들로 인해 언론이 떠들썩한 것은 물론, , 등 마약 범죄나 마약 사범들을 소재로 하는 영화 및 드라마 제작이 늘어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렇게 마약 사범 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처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전수검사나 의료용 마약류 처방제도 개선, 마약 밀수 및 매매에 있어..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도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