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학생들에게 길고 길었던 시험도 끝나고 많은 청소년이 조금이라도 자신만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보호자에 동의만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알바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성인과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안녕하세요 법무부에서는 2기 법무부 2030 자문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중에 있습니다 법무부 2030 자문단이란? - 법무부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여론을 수렴 전달하고,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법무부와 청년세대 간 소통창구 담당 -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만19세~39세 20명으로 구성 모집기간 : '24. 11. 22. (금) ~ 12. 6. (금) 모집인원 : 20명 내외 (전국 청년) 지원방법 : 청년DB(http://www.2030db.go.kr) 가입 후 온라인 지원 세부활동 : 분과회의, 전체회의, 정책현장방문, 부서간담회, 기타 청년정책 활동 우대사항 : 법무부 관련 대외활동 경험, 청년정책 관련 대외활동 경험, 관련 학과 전공자, 업무 종사자 등 법무부 청년정책을 함께 발굴해나갈 ..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외식업이나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가맹점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점(Franchise, 이하 가맹점)은 특정 브랜드나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본사(프랜차이저)가 개별 사업자(프랜차이즈 점주)에게 브랜드 사용권, 운영 시스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점주는 본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브랜드 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주로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많이 운영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빽다방,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놀부부대찌게 등 아주 많죠. 그런데 가맹점 계약을 하고 장사가 잘되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을 어떻게 갱신..

이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이에 법무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을 위해 6개 대응과제를 추진합니다!​#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www.klac.or.kr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

“당신을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대사입니다. “영장은 가져왔어?” 혹시 이 대사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 속 범인이 영장을 찾는 이유는 우리 형법상 체포는 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체포는 피의자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사관서와 같은 장소에 유치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절차확보를 위해선,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와 같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려면 그만큼 엄격히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예외’ 즉,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승혜(성인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은 병원, 공공기관 등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만 17세 이상 인자는 주민등록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분증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

시험과 관련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년 셋째 주 목요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이 있는 날이죠. 이 날을 위해 전국의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을 텐데요.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치러졌습니다. 일 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날인 만큼 공공기관의 출근시간을 조정 하고 지하철과 버스는 집중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를 최대한 봐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시험에도 사건 사고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부정행위인데요. 비단 수능이 아닌 학교 내신 시험 등 다른 시험들에도 시험 시행 전 문제지 유출과 부정행위 등 이슈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관련 이슈들과 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