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형사공탁제도는 쉽게 말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돈을 지방 법원과 같은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아 판결 시 참작하여 양형을 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기습공탁’, ‘먹튀공탁’이라는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내놓았었는데요. 2024년 9월 26일 해당 사안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법이 조금 더 피해자의 편에 서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와 함께 형사공탁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알아보..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

🏆카드뉴스로 만나는  下편 ✔등록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확대 🔗https://lrl.kr/Pkp0✔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인재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https://lrl.kr/hLf3✔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https://lrl.kr/yxP4✔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https://lrl.kr/GV7U

‘딥페이크 성범죄’를 아시나요? ‘딥페이크’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내는데요.  인공지능(AI)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늘어나지만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지난 2020년에도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국가의..

최근 청소년 온라인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들썩였던 딥페이크부터 시작하여 사이버 폭력, 청소년 도박 등 온라인 속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온라인 속 많은 청소년 사이에서 노출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을 들어보셨나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여러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란, 청소년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벌거나 얻는 행위 등을 청소년 사이버 도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나는 한 번만 했으니까 괜찮아"..

🏆카드뉴스로 만나는  上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https://lrl.kr/hKMg✔아동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https://lrl.kr/lWVc✔6월간 생계비 상한을 기존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https://lrl.kr/p84g✔CBT 방식 도입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 선진화 🔗https://lrl.kr/PjV5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

범죄는 국경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도피범을 추적하고 피의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범죄인 인도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인 인도법」이 무엇이며 해외 도피범을 끝까지 추적해 잡은 사례와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범죄인 인도란 무엇일까요? 범죄인 인도란 어떤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국가로 도피했을 때 그 타 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 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승혜(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