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이끌어 갈 제17기 국민기자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12. 2. (월) ~ 2024. 12. 22. (일) 24:00 까지   2024. 12. 23. (월) ~ 2025. 1. 6. (월)2025. 1. 10. (금) 오후 5시 경, 법무부  블로그 게재 및 개별(문자)연락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다양한 생활 속 법을 소재로 기획기사를 작성하거나법무정책 현장취재, 법무정책에 대한 기획기사 등을 작성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기자활동 중 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 온오프라인 등에서 정치적 활동 또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해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1번 작성요령 및 제출 유의사항을 먼저 숙지하신..

지난 11월 28일,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조금 특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천소년교도소 수형자들이 직접 뮤지컬 공연을 펼친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교도소내에서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왜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된 것인지 알아보러 KTX를 타고 김천으로 향했습니다.  제로캠프 들어보셨나요? 김천소년교도소는 소년수형자에게 알맞은 개별 처우를 제공하고 성인수형자와 섞이지 않도록 소년 수형자들만을 모아 관리하는 국내 유일 19세 미만 소년범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소년범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갱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일반 교도소와는 다르게 방송통신고등/대학교 교육 과정 등을 실시해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도 사단법인 제로캠프의 지도 아래 수형자..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학생들에게 길고 길었던 시험도 끝나고 많은 청소년이 조금이라도 자신만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보호자에 동의만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알바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성인과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안녕하세요 법무부에서는 2기 법무부 2030 자문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중에 있습니다 법무부 2030 자문단이란? - 법무부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여론을 수렴 전달하고,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법무부와 청년세대 간 소통창구 담당 -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만19세~39세 20명으로 구성 모집기간 : '24. 11. 22. (금) ~ 12. 6. (금) 모집인원 : 20명 내외 (전국 청년) 지원방법 : 청년DB(http://www.2030db.go.kr) 가입 후 온라인 지원 세부활동 : 분과회의, 전체회의, 정책현장방문, 부서간담회, 기타 청년정책 활동 우대사항 : 법무부 관련 대외활동 경험, 청년정책 관련 대외활동 경험, 관련 학과 전공자, 업무 종사자 등 법무부 청년정책을 함께 발굴해나갈 ..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외식업이나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가맹점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점(Franchise, 이하 가맹점)은 특정 브랜드나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본사(프랜차이저)가 개별 사업자(프랜차이즈 점주)에게 브랜드 사용권, 운영 시스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점주는 본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브랜드 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주로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많이 운영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빽다방,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놀부부대찌게 등 아주 많죠. 그런데 가맹점 계약을 하고 장사가 잘되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을 어떻게 갱신..

이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이에 법무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을 위해 6개 대응과제를 추진합니다!​#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www.klac.or.kr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