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양지원(대학부)

법무부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법무부는 개인에게 문자로 출국금지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보이스피싱!의심하고 확인하고 끊고 신고하여 금융 사기에 대처하세요. 나의 적극적 대처가 피싱범죄를 뿌리뽑는 시작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z_NZHRhb3mw?si=k2gtItuB1CEdaw2F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서준(고등부)

혹시 내가 전세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부동산 계약하고 유지할 때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지혜롭게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하여 법무부 국민기자가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https://youtu.be/e2bSsp6GMo4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주(성인부)

2023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는 무려 16,306건으로 2017년(8,193건)의 약 2배 수준에 이르는데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범죄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그 심각성은 사회 전반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그리고 국제 공조 강화 등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무부의 대응 정책과 실제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성적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촬영, 유포, 저장, 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 협박 등이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 사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지금! SNS는 우리에게 신속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고 가족, 친구 등과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등에 장점도 있지만,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등이 쉽게 유포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모두가 즐겨 쓰는 SNS 공간에서 실수로 올린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무엇이고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 유포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속에서는 일반 시민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도를 넘은 악플을 달거나, 하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단순한 댓글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

때가 되면 현장학습을 가고, 졸업여행을 가는 게 학창시절의 재미있는 추억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현장학습이 축소되고 졸업여행도 가지 않는 학교가 많아졌어요. 코로나로 인해 못가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현장학습이나 졸업여행을 가는 학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학생안전 문제와 직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모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었던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사건 담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1심 선고 발표 후..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여선향(성인부)

만약 나의 가족 중 한 명이 내 돈을 훔쳐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내 돈을 허락 없이 훔쳐갔다면 이건 절도죄가 되는 걸가요? 보통의 경우 자신이 것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훔치게 되면 이는 형법 제329조(절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가 됩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행해진 범죄에도 이와 똑같은 논리가 취해져 왔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예컨대 동생이 형의 돈을 훔친 경우나 딸이 부모님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친 경우 모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성을 인정하여 우리 형법은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왔습니다. 이에 적용되는 논리가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믿고 빌려줬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빌려준 사람으로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대부분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몰라 계속해서 방치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도 확실하게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 세가지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해 반환 요구하기 지급명령신청서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에 대한 명령을 요청만으로 법적약식절차를 말합니다.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