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및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보이스피싱!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1. 법무부는 개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출석요구'를 하지 않습니다.2. '출국금지 여부'는 개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통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출국금지 확인 방법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그밖에? -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설치 금지! 링크 클릭 금지! -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경찰청112) 즉시 신고!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여선향(성인부)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다양한 계약을 맺곤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착오가 있는 상태로 계약을 맺은 경우, 다시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실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B 사회복지법인의 후원 안내에 따라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돕기 위한 목적의 후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B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A는 자신이 송금한 후원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이때 A와 사회복지법인 B가 체결한 후원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데요, A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법 제109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소현(대학부)

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지훈(성인부)

여러분은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무면허 운전, 무면허운전은 도로 위 살인이라고 부르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다가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거나 도로 주행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운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본 행동이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태영(대학부)

변호사 3만명 시대!그러나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바꿔 말하면, 시골 작은 동네에서는 법률 상담이 필요해도 변호사가 없어 상담을 받기 힘들기도 하고,상담을 위해 일부러 먼 시내까지 나와야 할 때도 있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을변호사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쉽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12월 기준,마을변호사 1,228명이 전국 1,414개 읍·면·동에 배정되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본 기자는 마을변호사 중에서도 인천 계양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대형 산불!  장기화 되고 있는 대형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숙지해야 할 "국민행동요령"을  공유합니다.   아래 URL을 통해 산불 발생시 대피방법,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해야할 행동,  산불 진화 후에 점검할 사항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ㅇ 페이스북: https://bit.ly/4hFqul7 ㅇ 인스타그램: https://bit.ly/4hXglRe ㅇ 엑스: https://bit.ly/43kU4Jj ㅇ 블로그: https://bit.ly/4c4kRMd  스마트산림재난 앱 '산불신고'    ☞  구글플..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프로젝트' [생계 지원 편]​생계비가 1인 기준 10만 원 증액되고, 생계비 지급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됩니다!​🔗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bAIA5​#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범죄피해자 #생계지원 #생계비 #회복프로젝트​

AI와 법률서비스, 혁신인가? 위기인가?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AI가 만든 법률문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잡게 된 AI !  오늘 영상을 통해 AI 법률서비스가 무엇인지, AI 도입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 법무부 국민기자의 목소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