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⑤범죄의 무게에 걸맞는 책임으로 [형법]
❓이번 '형법' 개정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나요?
🙋♀️사기죄 처벌 수위 상향에 주안점을 둔 법률 개정입니다.
❓형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사기범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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