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몰래 숨겨온 마약 봉지가 몸속에서 터져 사망한 한국 남성 보디패커(마약을 포장해 입으로 삼키거나 항문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몸속에 숨겨 운반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중남미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방식) 사건이 발 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 이런 사건 보도들은 ‘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흔한 범죄가 되었는데요. 이미 대한민국은 점점 마약으로 곪아가고 있어 '마약 청정국'이란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마약 문제에 대해 문제 많은 요즘, 최근 드라마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하정우, 황정민, 박해수, 장첸 등의 배우가 연기한 <수리남>입니다.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마약 대부로 인해 누명을 쓴 한 민간인이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출처: 넷플릭스 기본정보) 시리즈인데요. 수리남은 한반도 면적의 약 3/4 크기이나 인구는 겨우 50만 명, 비옥하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마약 범죄의 실태를 설명하기에 앞서, 수리남의 간단한 줄거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드라마 스포일러가 일부 있습니다!
주인공 강인구(하정우)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가정을 위해 힘겹게 살아가다, 어느 날 친구 응수(현봉식)이 그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한국에서는 비싼 홍어를 수리남이라는 남미에서는 사람들이 먹지 않아 싸게 사서 한국에 팔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둘은 수리남에 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던 중, 중국 갱단 무리에게 협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중국 갱단도 두려워하던 사람이 있으니, 바로 한인교회 목사인 전요환(황정민)이었죠. 전요환 목사가 강인구와 응수를 도와주겠다 하여, 그들은 전목사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인구와 응수의 숙소로 긴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 옵니다. 자신들이 보낸 한국으로 가는 홍어 실은 컨테이너에서 ‘코카인’이 발견됐고, 숙소에 있던 인구는 바로 경찰에 의해 체포당하고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인구는 자신의 홍어에 왜 코카인이 들어있는지 이유도 모른 채 교도소 생활을 보내다 최창호(박해수)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국정원 팀장이었고, 오랫동안 전요환 목사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요환은 한국에서 유명 사기꾼이었으며, 범죄인 인도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수리남으로 피신해 목사 행사를 하며 코카인 밀매를 했던 범죄자였습니다. 최창호는 이번 기회에 전요환을 잡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며 인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코카인 밀매업자로 위장해서 전요환에게 접근하여 체포하는 것을 도와달라. 그 대가로 5억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구는 최창호와 함께 코카인 밀매업자 위장을 하여 스릴 넘치는 이야기로 내용을 이어 갑니다.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가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 4,123명에서 지난해 1만 6,15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마약 밀수 물량은 1천 272kg으로, 1톤이 넘었습니다.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 젊은 마약사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이던 것이 지난해(450명) 3.8배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20대는 2,112명에서 5,077명으로 2.4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10~20대의 마약 접근성이 쉬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탁받은 짐 들여오다가, 나도 모르게 마약 밀수범?
드라마 내용 속 강인구처럼 마약 밀수에 연루되었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을 수·출입한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혹시라도 해외여행 도중 모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받거나, 긴급히 보낼 물건이라면서 돈을 줄테니 해외로 옮겨달라는 등의 제안을 받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 밀수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마 오일 관련 제품을 해외 직구(직접구매) 할 때 마약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사이트의 '합법'이라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성분 내 칸나비디올(CBD) 등의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텔레그램·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도 주의해야 한다는 점,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태국에서 한국인이 대마를 했다면 과연 처벌받을까?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속인주의를 취하는데요.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 투여를 시도했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더라면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을 보입니다. 2020년 마약 재범자 중 3년 이내에 다시 검거된 사람은 2,178명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해 전체 동종 범죄 재범자 중 3년 이내 검거된 비율은 66.2%(13만 1,057명)입니다.
이렇게 심각해진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상실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명령하였고, 국제공조 및 관세청,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외 마약조직의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하여 마약사범의 치료 및 재활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약, 궁금하신가요?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2016년 8월 LSD(강력한 환각제로 복용하면 정체성 상실, 시간 왜곡 등을 경험하게 되며 심하면 정신병을 유발한다)를 복용한 20대 남성이 엄마와 이모를 흉기로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환각제 복용과 플래시백 효과로 인한 정체성 상실, 시간 왜곡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자기 부모가 자신을 죽이려고 위장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착각해 벌어진 것입니다.
마약 복용은 장기화할수록 모든 장기에 장애를 주고 혈관을 막기 때문에 급속한 노화와 함께 ‘버거씨병’이라는 손발이 썩는 질병도 함께 가지는 것은 물론 환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이유든 마약 복용 및 유통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까지 평생이라는 시간을 들일 정도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우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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