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403

드라마 사랑과전쟁2, 재미있지만 불편한 불륜 이야기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이혼을 사이에 둔 부부의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며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반영이 종료 되었다가 올해 리메이크 되어 ‘New 사랑과 전쟁’으로 방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과 전쟁 시리즈 시즌2의 제48회 ‘최강의 악녀’편에 담겨진 법률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친구 성공한 전문직여성인 윤서는 일등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중 고교동창인 소희와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소희는 과거 윤서를 왕따 시킨 인물이었는데요. 반에서 꼴찌였던 윤서는 소희 때문에 지갑도둑으로 몰려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후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회한 두 여자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는데요. 일..

드라마 '오징어개임'으로 알아보는 법 이야기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요즘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막대한 빚을 진 사람들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456억 원이라는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에는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죄가 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 본 기사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주인공인 성기훈은 원래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

영화로보는 강도죄 vs 절도죄

시리즈, , , . 이 영화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케이퍼 무비’장르라는 것인데요. 케이퍼 무비란, 범죄 영화의 하위장르 중 하나로써 무언가를 빼앗고 탈취를 하는 장면과 모습을 주 소재로 다루어 자세하게 보여주는 영화를 말합니다. 케이퍼 무비는 영화마다의 다양한 소재와 스토리로 관객으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곤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영화를 보며, 주인공의 행위가 과연 ‘강도’인지, ‘절도’인지 구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강도죄와 절도죄의 차이를 영화의 장면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란 무엇일까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타인소유 및 ..

드라마 <마인>으로 알아보는 ‘유아인도심판 청구’

드라마 은 여덟 살 난 아이 ‘한하준’을 낳은 ‘친모’ 이혜진(옥자연)과, 그런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 ‘양모’ 서희수(이보영)의 대립을 넘어선 연대를 보여주며, 최근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두 명의 엄마가 하준이를 두고 유아인도심판 청구 소송으로 법정에 서는 흥미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아이인 ‘한하준’을 두고 양모 서희수에게 친모 이혜진이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무엇이고, 현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1.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말 그대로, 가정법원에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 '대박부동산' 속 가짜 퇴마사의 거짓말은 사기죄!

드라마 ‘대박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인 퇴마사가 퇴마 전문 사기꾼과 한 팀이 되어 흉가가 된 부동산에서 원귀 등을 퇴치하고 기구한 사연들을 풀어주는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적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오컬트(occult) 드라마입니다. 1화에서는 귀신으로 사기를 치며 다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부유하고 나쁜 사람들에게만 사기를 치는 일명 착한(?) 퇴마 사기꾼 오인범(정용화 역)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웬만한 귀신을 모두 받아낼 수 있는 특별한 영매라는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퇴마 시설을 설치하고 금전을 요구하여 받아냅니다. 과연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퇴마 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퇴마사의 행위가 기망(거짓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퇴마는 대상이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

드라마 '로스쿨'로 알아보자! 수사절차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이야기

살아가면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신이 어떠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수사를 받는 것일 텐데요. 만약 그런 상황에 맞딱뜨렸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사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로스쿨’ 속 장면을 통해 수사를 받는 과정과 만약 억울하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로스쿨’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로스쿨’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쿨 교수 양종훈과 그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건에 얽히게 되고, 이를 풀어나가는 법정 미스터리 드라마로서 로스쿨 학생들의 생활을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예비 법조..

드라마 '로스쿨'로 알아보는 로스쿨제도

※ 기사에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JTBC 드라마 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로스쿨’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치열하고 살벌한 로스쿨 생존기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법과 정의를 깨닫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법정 드라마가 나왔지만,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로스쿨’을 직접적으로 다룬 드라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바로 ‘로스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드라마 속의 일부 장면들을 넣었으니 이점 참고하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로스쿨’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 로스쿨 로스쿨(Law School)이란 법조인을..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 법 이야기

드라마 은 일반 시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의사의 삶을 잔잔하고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은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도 여러 가지 법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셨나요? 오늘은 이 드라마 속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의학, 의사와 관련한 법 이야기를 알아볼까 합니다. 인턴도 의사인가요? 응급실로 환자가 한 명 들어옵니다. 교수는 ‘코일 색전술’이라는 시술을 하기로 하고, 인턴에게 ‘쉐이빙(shaving)’을 하도록 하죠. 그런데 인턴은 털을 밀어야 할 사타구니가 아닌 머리의 털을 모두 미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서 실수하고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턴은 과연 의사일까요? 아니면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는 사람일까요? ..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알아보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김순옥 작가 특유의 극단적인 캐릭터 설정과 상황, 사악한 악역과 이에 맞서는 주인공과의 대립 등 역동적인 연출과 캐릭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몰입을 하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을 갖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집값과 교육열을 자랑하는 공간에서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일그러진 욕망아래 벌어지는 복수의 연대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최근 시즌3 예고편이 소개되면서 다시 돌아올 드라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통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 시즌2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소 포함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살인자의 딸 배로나! 당장 꺼져!” 는 죄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