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식품위생법」제 31조 제2항 제4호 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 58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국가공무원법」제 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14조 제2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남은 배우자(또는 자식)는 상속인이 되어 사망한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의 적극재산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글은 다문화가정 체험수기 “무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에 소개된, 주부 ‘짠티튀안’의 실제 사연입니다. 퍼가실때는 스크랩으로 가져가시고, 무단캡쳐를 금지합니다.

글 : 강혜정 그림: 권나미 ▶ 자세히... 이 안은 , ①며느리가 아들을 살해하였음에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②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③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여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며느리에게 발생한 상속 ..

이 만화와 글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2월 10일. 송파구 가락동의 성동 구치소의 송방식 소장에게 어느 수용자의 편지 한통이 배달 되었습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성동 구치소의 김봉수(53) 교위.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새 삶을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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