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407

바람난 유부녀 유부남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국가공무원법」제 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14조 제2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

외도한 며느리의 재산상속을 막을 수 있을까?

글 : 강혜정 그림: 권나미 ▶ 자세히... 이 안은 , ①며느리가 아들을 살해하였음에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②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③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여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며느리에게 발생한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