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 박 영 학 퍼가실때는 스크랩으로 가져가시고, 무단캡쳐를 금지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수용자를 가리켜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 하고 어떤 누군가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피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꽃을 통해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용자들에게 새 희망을 선물한 강릉 교도소의 김진호 교위는 1981년 교도관으로 임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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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놓고 증여하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민법』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555조) 이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

◈비타민 나무가 겪은 일처럼 앞 건물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받는 경우! 일조권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헌법」 제 35조는 환경권에 관하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

◈차량 운행중 충돌느낌 받고도 확인 안한 경우 도주인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도주운전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도주한 때’ 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를 구..

◈ 애완견을 다치게 하는 것은 재물 손괴죄!?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형법」제 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도 역시 주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