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 박 영 학 퍼가실때는 스크랩으로 가져가시고, 무단캡쳐를 금지합니다.

2009년 4월 23일 목요일. 안양소년원 학생과 강남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우 등 50여명이 함께 “사랑나눔 산행”을 하였습니다. 1일 시각장애우 도우미가 된 소년원 학생들은 장애우와 일대일로 짝을 이루어 3시간여의 산행, 점심식사 등을 함께 하며 아주 특별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함께 구슬..

지난 3월 중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인 울지자르갈씨로, 얼굴이 창백하고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인수 담당직원은 그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었으나 자꾸만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어딘지 아파 보이는 그에게서 관심을 뗄 수가 ..

◈더 받은 거스름돈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 「형법」 제 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거스름돈 보다 많이 지급받은 경우에 그..

얼마 전, 맛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굴삭기와 붓으로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만나볼까요? 경기도 파주시 광탄..

◈ 증거 채택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능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증거자료가 이증을 ..

자세히...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부산 지방 검찰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 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4부(부장검사 정재봉)에서 전해 온 훈훈한 이야기. 죄를 처벌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형량이 아닌 관심과 사랑의 실천 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일화였습니다. 새 인생을 선물 받은 소년과 새 인생을 선물 해 준 검찰청 사람들. ..

▶ 자세히... 배우자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식품위생법」제 31조 제2항 제4호 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 58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