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준서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

📸[현장세컷]「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공동개최법무부는 10. 28.(화) - 29.(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업회의소, 아시아개발은행, 대한상사중재원과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재, 조정 등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 절차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기조연설에서“중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분쟁 해결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과 가치가 제시되기를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공동개최,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승혜

여러분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거리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저렴한 가격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뽑힙니다. 하지만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10대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과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

“○○놈아, 꺼져!”“아이○○, 왜 이렇게 늦게 와요?”비슷한 욕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두 발언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욕설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 보호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지키며, 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모욕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감정 표현과 형법상 처벌 가능한 ‘모욕’을 구별하기 위해 신중한 해석을 요합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기준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

📸[현장세컷] 사진으로 보는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2025. 10. 28.(화)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자세히 알고 싶다면?https://lrl.kr/bCN2w

법무부는 징역 5년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를 지난 7월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출소 직후 억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법원이 확정한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장기간 출국을 거부한 범죄자를 끝내 법 절차에 따라 송환한 것입니다. A씨는 강간·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개월 동안 출국을 거부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를 판결받았는데, 그럼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 갖가지 방법으로 적법한 조치에 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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