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세컷] 법무부장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방문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 11. 28.(금),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에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외국인 증가 추세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종합민원실 등을 점검하였습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하고,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방문,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bC3R6#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현장세컷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정성호 #장관 #현장방문

요즘은 은행 업무부터 행정 민원까지 대부분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소송’도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원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전자소송 제도’ 덕분입니다. 1. 전자소송이란 무엇인가요?전자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전자소송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이 제도는, 종이 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서류 제출과 송달을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10년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행정·특허·가사사건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

길을 걸으며 휴대전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그러합니다. 다음 달 28일까지는 고개를 살짝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동시에 전광판과 미디어보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법무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에는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 속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영상은 피해자와 가해자 총 두 가지 관점에서 제작되었는데요. 피해자 시점에서는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는 ..

사랑하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또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일은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재산이 오고 가는 것을 넘어, 복잡한 법률 및 세금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분야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겪거나, 심지어 가족 간의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상속세, 미리 알고 대비하면 길이 보인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금,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사실상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 재산의 평가입니다...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상대방의 계좌 정보를 알아내던 과거와 달리, 가족을 납치 납치했다고 속이며 거액을 요구한 뒤 한순간에 연락을 끊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겠어?”라는 생각은 그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

최근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인력 충원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의 필수적인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및 체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이른바 3D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3D업종은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근무 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는 꾸준히 증..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법정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 막을 내렸습니다. 극 중에는 여러 법적 쟁점들이 사실감 있게 녹아있었는데요, 실은 드라마 특성상, 실제 사건의 해결방식과는 다른 내용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극중 4회에 드러난 ‘아동학대’ 사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사건 해결에 있어서의 허와 실에 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정부는 최철민 대표에게 고용되어 최철민 대표의 아이를 돌봐주는 것을 비롯한 집안일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부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 즉 최철민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등 학대를 받고있는 것이 의심이 되며, 가정부는 이 혐의점을 경찰에도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론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최철..

도시의 붐비는 삶을 뒤로하고 자연 속의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직접 가꾼 작물을 수확하는 즐거움은 많은 이들이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은 단순한 이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 생활에 필수적인 농지 취득, 주택 마련, 이웃과의 관계 등에서 우리는 도시와는 다른 여러 법률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의 첫걸음, '농지법'을 정확히 알아야! 농촌 생활의 시작은 대부분 '농지'와 관련됩니다.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은 「농지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이는 농지를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에만 이용하도록 하기..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서준

여러분은 집착의 기준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집착을 넘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스토킹’이라 부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 입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스토킹의 기준과 행위가 무엇이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A씨는 1달 동안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 B씨에게 5차례 전화를 걸고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