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공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왠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공탁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탁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공탁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탁이란 무엇인가요?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을 근거로 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고예원

🌱성범죄 피해여성을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톺아보기🍀두려움 속에서도 피해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회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지원을 정리했어요🙌피해자의 마음과 일상이 건강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함께합니다🫂❓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페이지: http://www.moj.go.kr/cvs/2698/subview.do🔗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안내 페이지: https://www.moj.go.kr/moj/3450/subview.do#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범죄피해자 #지원 #지원제도 #범피지원#원스톱솔루션센터 #피해자_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피해자_보호시설

몰카를 ‘찍기 전’부터도 처벌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카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이 아닌, ‘초점을 맞춘 순간’부터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 피의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엄중한 처벌 기준을 밝혔습니다.이 기사는 몰카 범죄의 형사처벌 기준이 ‘저장’이 아닌 ‘초점 조작’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현장 경찰의 판단 기준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저장이 아닌 ‘조작’이 기준이다“찍지도 않았는데 유죄인가요?” 몰래카메라 범죄로 현장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이 가장 흔히 내놓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호합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고 초점을 맞춘 순간, 이미 범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2021도749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처벌 기준이 단순 ..

여러분들은 혹시 형사사건 절차를 알게 되면,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전달한 뒤 검찰이 혐의점을 보고 판단해 재판을 올리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까지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이 많이 이뤄진 가운데, 경찰에서도 수사를 종결시키니 권한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제 경찰 선에서도 범죄 유무를 종결시키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검찰이 내리는 형사 처분 결과가 있고, 법원에서도 내리는 선고유예와 같은 처음 들어본 법률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수사기관마다 경찰하고 검찰이 따로 독자적인 형사 절차 결과가 있는 것을 알려드리며, 그 결과를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형사 사건 처분 종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 아르바이트 포털에 따르면, 매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1월부터 새롭게 유입되는 19세(고3) 아르바이트생 이외에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지원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가족 생계형 지원이나 학비 마련, 용돈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반드시 나쁜 ..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톺아보기🍀범죄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어요🙌두려움과 불안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함께합니다🫂❓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페이지: http://www.moj.go.kr/cvs/2698/subview.do#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범죄피해자 #지원 #지원제도 #범피지원 #신변보호 #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임시안전숙소 #이전비_지원 #이사실비 #스마트워치_지원 #위치확인장치

🌱범죄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톺아보기🍀범죄피해자 유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 놓치지 않도록 차근차근 정리했어요🙌범죄로 인한 상실, 유가족이 모두 감당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함께합니다🫂❓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페이지: http://www.moj.go.kr/cvs/2698/subview.do🔗스마일센터: https://resmile.or.kr/main/main.php#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범죄피해자 #지원 #지원제도 #범피지원 #유가족 #회복#범죄피해구조금 #스마일센터 #살인_피해_유가족_회복_프로그램 #경제적_지원

많은 사람들은 소년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처벌과 교정만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의 대중 매체에서 접하는 소년원 관련 내용은 대부분이 범죄나 비행, 사건 사고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다르게 법무부는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복귀 이후에도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번 기사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본다? 가장 먼저 법무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법무부는 우선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업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2023년 부산..

최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회사와 직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 외에도 메신저로 업무 지시가 오거나, 회사가 직원의 SNS 활동을 살펴보는 일도 낯설지 않죠. 하지만 이런 상황,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리이고 어디서부터 ‘사생활 침해’일까요?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내 사생활 보호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불쾌함을 넘어서 헌법이 지키는 기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그렇다면 회사의 감시와 관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또, 나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수집됐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