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11 52

법무부에서 3단계로 관리하는 ‘이상동기 범죄’

올해 초 2월,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나라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관악산 등산로 강간살인사건 등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속칭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범죄의 성격이 점점 더 잔인해지고 무자비해지는 경향을 띠며 사회적 불안과 충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부에서는 지난 9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 추진'을 실시하였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법무부가 발표한..

행복한 명절 선물, 혹시 모를 소비자 피해에 대비하는 똑똑한 법!

설이나 추석 같은 민족 대명절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정을 주고받으며, 평소 감사했던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명절 선물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고 택배로 주고받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상품 불량, 배송 지연, 파손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 준비가 오히려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명절 기간에 발생하기 쉬운 온라인 쇼핑 및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법률적 근거와 함께 안내해 드리려합니다! 명절 온라인 선물 구매 시 이것만은 꼭! 피해 예방 및 유형 분석 명절 선물을 온라인..

형사법 속 어려운 법률용어들, 쉽게 풀어보자

I. 개요우리나라 법률은 일본 법제를 표방하여 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사법고시 시험에서도 우리말보다 한자어가 자주 사용되었고, 법 조문에도 한자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법이나 민사법 등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풀어쓰고 우리말로 바꾸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법률 용어들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은 법률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거의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법학에 대해 흥미가 있을 것이고 또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II. 본론 (1) ..

기상 이변 속 철도 지연, 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은?

우리 일상에서 철도는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KTX를 비롯한 다양한 열차들은 우리의 출장, 여행, 그리고 매일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멈춰서는 철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폭우, 폭설 등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는 열차 운행 스케줄에 차질을 주어 지연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아찔한 상황을 발생시키곤 합니다. 이러한 철도 지연은 단순히 몇 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항공편이나 다른 교통편을 놓치는 것과 같은 연쇄적인 불편과 때로는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여 국민들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열차 지연 방송에서 '기상 악화로 인한 지연'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많은 승객들은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무..

APEC 앞두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다가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무부가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 방문객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안 조치로 숙박신고제가 마련되었습니다. 1. 시행 배경 및 필요성올해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약 1만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경주 일대에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외국인 대표단·취재진·관광객 등 다양한 인원이 단기간 국내에..

📸[현장세컷] 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울보호관찰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현장세컷] 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울보호관찰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 11. 14.(금),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범죄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서울보호관찰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cYRGT#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현장세컷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스토킹범죄 #이상동기범죄 #전자발찌 #범죄예방정책 #정성호 #..

국가가 바로잡는 정의 회복을 위한 한걸음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진행 중인 항소와 상고를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 선고될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을 더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빠르고 온전한 권리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간의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되면서, 약 3만 8천여 명이 강제로 수용된 곳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겪었고, 6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652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111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부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