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소년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처벌과 교정만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의 대중 매체에서 접하는 소년원 관련 내용은 대부분이 범죄나 비행, 사건 사고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다르게 법무부는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복귀 이후에도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번 기사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본다? 가장 먼저 법무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법무부는 우선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업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2023년 부산..

최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회사와 직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 외에도 메신저로 업무 지시가 오거나, 회사가 직원의 SNS 활동을 살펴보는 일도 낯설지 않죠. 하지만 이런 상황,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리이고 어디서부터 ‘사생활 침해’일까요?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내 사생활 보호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불쾌함을 넘어서 헌법이 지키는 기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그렇다면 회사의 감시와 관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또, 나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수집됐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올해 초 2월,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나라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관악산 등산로 강간살인사건 등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속칭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범죄의 성격이 점점 더 잔인해지고 무자비해지는 경향을 띠며 사회적 불안과 충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부에서는 지난 9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 추진'을 실시하였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법무부가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