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11/24 4

📸[현장세컷] 법무부 장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방문

📸[현장세컷] 법무부 장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방문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 11. 21.(금),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하여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원스톱 솔루션 센터 참여 기관(14개 기관)-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시 복지지원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서울일자리센터, 스마일센터,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가 센터 방문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최신 교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고?

전국 교정시설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법무부에서 ‘최신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부터 최신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교정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론·학계·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어디서 보나요?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각화 정보 바로보기는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index.do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https:/..

내가 만약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다면?

여러분은 ‘현행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붙잡힌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하며, 경찰이나 형사 등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일반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드문 만큼, 현행범 체포 이후의 과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곤 하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만약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